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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2024-06-04 14:53
  • 바이든, 우크라 평화회의에 불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 파견
    바이든, 우크라 평화회의에 불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 파견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 및 유엔 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 바이든ㆍ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
    2024-06-04 08:08
  •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말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으며, 4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바이트댄스가 9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도록 규정했다. 틱톡은 이에 맞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이든 캠프 틱톡 계정의 팔로워 수는 34만 명대로 트럼프보다 한참 뒤처진다.
    2024-06-03 15:04
  •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 부켈레와 같은 남미의 우파 통치자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전...
    2024-06-02 15:05
  • 바이든, 미국 무기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바이든, 미국 무기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 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일부 허용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조건으로 ‘방어 목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에 나서며 국경도시...
    2024-05-31 08:40
  • [사설] 北 도발, ‘공포의 균형’ 논의 부채질할 것
    유사시 미 본토 타격 가능성으로 행정부와 연방의회를 협박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 전략 개념을 빼놓고는 위기 지수를 낮출 묘약을 찾기 어렵다. 핵에는 핵으로 응징하는 ‘공포의 균형’ 논의가 불가피하다.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불붙을까 걱정해야 할 북 권력층은 외려 무모하고...
    2024-05-31 05:00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저는 처분적 법률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급대상·시기·금액에 대해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 내역과도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30 17:09
  •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탄소 전기의 공급원인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의 알리 자이디 국가기후 고문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결정적인 10년 동안, 우리는 탈탄소화를 위한 많은 수단을 주변부가 아닌 현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옹호론자들은 원전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이 촉발한 폭증하는...
    2024-05-30 16:47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는 2019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를 겨냥해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2024-05-30 06:00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美의 고율관세에 중국도 보복관세각자도생 시대…유럽 동참 주목돼 미국 백악관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의료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목적이 중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뺏기는, 이른바 ‘2차 차이나쇼크(China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저가 물품 수출로 인해...
    2024-05-30 05:00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다만 “미국 행정부는 ICC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
    2024-05-29 10:18
  •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그간 반(反)가상자산적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SEC에 부랴부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압박을 줬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향후 최종 거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았다. 20대...
    2024-05-29 05:00
  • 바이든, 우라늄 늘린 이란 감싸기?...“IAEA 핵개발 비난 결의안 추진 반대”
    바이든, 우라늄 늘린 이란 감싸기?...“IAEA 핵개발 비난 결의안 추진 반대”
    프랑스·영국, 결의안 추진미국, 유럽 동맹국들에 기권 종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국제원자력지구(IAEA) 차원의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유럽 동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정에 정통한 외교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2024-05-28 15:44
  • 미국 전기차 보급, ‘정치 양극화’ 난관 직면
    미국 전기차 보급, ‘정치 양극화’ 난관 직면
    게다가 올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 엄격해진 배기가스 규제안을 승인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주하다. 비영리기구 ‘EV정치프로젝트의 마이크 머피 설립자는 “업계가 당파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정부 규정을 충족할 만큼 전기차를 충분히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이유로 전기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2024-05-28 14:23
  • 미국 언론 ‘한일중 정상회의’ 주목…핵심 동맹 접근한 중국 경계
    미국 언론 ‘한일중 정상회의’ 주목…핵심 동맹 접근한 중국 경계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ㆍ반도체 등 대(對)중국 무역 전쟁을 격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미국 주요 언론은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이번 정상 회동을 냉소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선언문 등에서 예상을 깨는 한일중 3국의 '밀착'은 없었다”는 게 미국 주요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4-05-28 08:47
  • 미국 의원들, 대만에 군사지원 약속…엔비디아 CEO도 발걸음
    미국 의원들, 대만에 군사지원 약속…엔비디아 CEO도 발걸음
    그러면서 “대만이 구매한 무기를 가능한 빨리 배송받을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린 장관은 “매콜 의원을 포함해 미국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굳건히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대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세계 시가총액 3위의 기업으로 등극한 엔비디아를 이끌고...
    2024-05-27 16:10
  •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그러면서 "성 사무총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을 반드시 사죄하고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과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2024-05-27 16:10
  • “미국, 수주 내에 사우디에 무기 판매 금지령 해제할 것”
    “미국, 수주 내에 사우디에 무기 판매 금지령 해제할 것”
    하지만 유엔이 2022년 휴전을 중개한 이후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해제 결정을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사우디는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를 포함한 주요 문제에 대한 사우디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FT는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2024-05-27 15:04
  •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이들 억만장자 실리콘밸리 핵심 인사들은 트럼프를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들도 표적이 돼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과 가상자산ㆍ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 규제, 세금...
    2024-05-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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