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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2023-10-05 08:00
  • “차세대 인터넷 잡아라…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웹3.0 창조적 파괴]
    “차세대 인터넷 잡아라…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웹3.0 창조적 파괴]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EU의 디지털 10년 정책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설립된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을 의결...
    2023-10-05 05:00
  • 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중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는 여러 이유로 수출통제 1주년이나 그 무렵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다만 조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최종 계획이...
    2023-10-03 12:57
  •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2월 지역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며 “지난 19일 대구시의 광역시의...
    2023-09-26 15:49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2023-09-25 14:00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사 관리 솔루션 분야의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 24일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와 뉴플로이 앱을 활용해 실제 구직자와...
    2023-09-24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안)’ 행정예고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2023 고령자통계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 27일(수) △부총리 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경기도 이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이달의 협동조합...
    2023-09-24 08:57
  • 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환경부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를...
    2023-09-22 15:00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2023-09-21 17:08
  •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선정된 민간 거래소는 ‘부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부산시는 △거래소 부지 및 입지 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제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시가 거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관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거래소가...
    2023-09-21 16:31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해수부는 단속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 경감을 기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21 16:00
  •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하지만 리튬의 채굴과 리튬 산출물의 생산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부와 외국인 기업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채굴권 신규·연장 계약 문제나 외국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간 이익 분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리튬을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 리튬 채굴이 확대 허용되면, 칠레가 배터리 가치사슬의 채굴 공정에만 특화돼...
    2023-09-21 05:00
  •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우리 금융회사와 감독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런던을 찾아 국내 금융사들에 대해 주주친화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외 자회사 인수나 해외 투자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09-20 16:19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2023-09-20 16:00
  • 세토피아 관계사, 충북도·증평군과 1630억 규모 투자 협약
    세토피아 관계사, 충북도·증평군과 1630억 규모 투자 협약
    설명회 이후 충북도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 및 국내 최초로 희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세토피아, 케이씨엠인더스트리, 앤에스월드 등 각각의 산업군의 기업들과 총 37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충북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KCM인더스트리와...
    2023-09-20 10:29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다수 국가들이 AI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입법에 앞장서 왔다. 미국에서는 20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에서 ‘미국 인공지능 구상’을 공표한 이후, AI 관련 규제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지원책만 결의되었을 뿐 생성형 AI 기술을 규제하는 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2023-09-20 05:00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2023-09-18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방산안보국제컨퍼런스(롯데H)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첨단산업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45...
    2023-09-17 09:0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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