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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결국 공원으로...최종 고시는 유보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 지정을 결국 강행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지구단위 계획...
    2020-10-07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제정 고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한다 6일(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옥낭각씨베짜는바위’ 등 전국에 고유어 지명 약 1만개 △리콜 미시정...
    2020-10-04 10:03
  •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국시 응시하겠다" 의대생 본과 4학년, 공동 성명서 발표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 40여 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편,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시 응시와 관련해 밝힌...
    2020-09-25 06:00
  • 우체국,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한다
    우체국,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기 보통우편물(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 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 부재로...
    2020-09-22 12:00
  • '증정·사은품' '1+1' 행사 재포장 금지 예외 적용
    '증정·사은품' '1+1' 행사 재포장 금지 예외 적용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뒤 이달 말 행정예고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을 개정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고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 재포장 금지 규칙 시행을 앞두고...
    2020-09-21 12:23
  • 삼양사, 웨비나 개최해 스페셜티 소재 전도사로 나선다
    삼양사, 웨비나 개최해 스페셜티 소재 전도사로 나선다
    과거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별도로 인정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만 표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고 과학적 근거만 충분하면 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식약처가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삼양사는 제도 변화에 대비해 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하기 위한 주요 기준, 적용 제외 대상 등을 소개하고...
    2020-09-21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전기자극으로 분화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반려동물 연골질환 치료' 개발 길 열려 △축산농가 자가진단으로 안정적 축산업 영위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NAVER 안심식당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미국에서도 추석 차례상에 한국산 배 오른다 25일(금) △축산농가...
    2020-09-20 09:23
  •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상근부회장 선임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상근부회장 선임
    송 부회장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전파방송기획단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감사관 등을 지냈다. 신임 송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기간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환경안전...
    2020-09-19 13:10
  • 식약처, 수입 유제품 잔류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 수입 유제품 잔류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를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2020-09-18 09:14
  •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2020-09-15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 마련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2020-09-13 09:26
  •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2020-09-12 10:04
  • 질병관리청, 출범 전 첫 인사...차장에 나성웅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질병관리청, 출범 전 첫 인사...차장에 나성웅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올 들어선 지난달부터 질병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겨 긴급상황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나 차장은 정은경 초대 청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
    2020-09-11 19:32
  • ‘동료 뒷모습 촬영’ 행시 합격자 퇴학 취소…법원 "고의성 없다"
    ‘동료 뒷모습 촬영’ 행시 합격자 퇴학 취소…법원 "고의성 없다"
    동료 연수생 뒷모습 촬영…인재개발원 퇴학ㆍ검찰은 무혐의 A 씨는 이른바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교육생으로 입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강의실에서 전지에 팀이름, 구호, 팀원별 역할 등을 적어넣는 활동을 하던 중 무음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 2장을 찍었다. A 씨가 찍은 첫 번째 사진은...
    2020-09-10 16:35
  • '깨끗이 씻어서·내용물 비워서'…재활용 표시 '재질→배출방법'으로 바뀐다
    '깨끗이 씻어서·내용물 비워서'…재활용 표시 '재질→배출방법'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무조사에서도...
    2020-09-09 16:34
  •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구제책과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9일 전공의ㆍ전임의ㆍ의대생ㆍ의전원생을 포함한 전체 의사 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9.4 합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09-09 15:25
  •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이날 배현진 의원은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송파구의 공람을 거쳐 서울시의 고시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고 했는데요. 이어 "아파트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2020-09-09 06:00
  •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나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 왔다. 강 대변인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0-09-08 15:21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2020-09-08 14:53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나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 왔다. 여가부 차관에 임명된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경북 영주여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5회에 합격했다. 고용노동부...
    2020-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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