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거나 복층으로 허가 받은 세대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막는 등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A지역 215개 건물 중 20.9%에 달하는 45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었다. B지역은 844개 중 471개(55.8%)가 건축물 대장에...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인이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정하는 엄격한 규제 지침을 도입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용ㆍ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 증가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9781만 명으로, 전년 동기(5480만 명) 대비 1.8배 가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김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즉, 허가·신고 범위가 기존 수입·반입에서 수입·반입은 물론,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까지 확대된 것.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그러면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관해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보호구역 내 부동산과 비교할 때 건설공사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방부의 경우,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는 군(軍)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 5억 원, 1억 원을 각각 수수한 또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 씨와 이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 대표와 공모해 8만5000여 회에 걸쳐 3011억 원 상당의 불법 유사수신 범행을 한 투자 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이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디딤이엔에프는 김상훈 접속 대표가 19일 있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한편, 본인을 의장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징블 허가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디딤이앤에프의 지분 6.33%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정담유통이 지난해 7월...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의 경우 60일, 2차 적발의 경우 180일,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이를 어긴 업체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에도 범법 행위가 반복될 시 2차적으로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에스터는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에스더표물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늘 이름...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운영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7년 3월 공포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다만, 동물생산업 허가 과정이 간단하고,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해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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