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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익위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을 위촉 할 때마다 기싸움이 대단한데요. 이는 노사 양측이 극한 대치할 때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자기 쪽에 유리한 인물을 위촉하려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2023-07-06 08:44
  •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이어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이자 목표는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특별시 서울’이라고 강조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년차인 올해 사업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해 추진 중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은 수능응시자 74%가 대입에 성공하는 등 수많은...
    2023-07-03 12:00
  •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관악 청년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빛내린천’은 지난해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과 발맞춰 주요 거점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서울대 정문 앞 미복원 하천구간을 복원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난 1년간...
    2023-06-30 10:39
  • 인천시, '블록체인 칼리지’로 실무형 인재양성 모집
    인천시, '블록체인 칼리지’로 실무형 인재양성 모집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유정복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형 인력양성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역량 있는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
    2023-06-27 18:37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특별법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2023-06-21 16:4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6-21 14:08
  •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성…11년 만 재진입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성…11년 만 재진입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2023-06-07 07:03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며 여당이 추진 중이 방송, 통신, 포털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는데 한...
    2023-05-31 17:03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중재안 마련 의사를 밝혀왔지만, 야당은 논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는...
    2023-05-30 16:3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고...
    2023-05-22 18:59
  • 野, 광주 결집 ...李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해야”
    野, 광주 결집 ...李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해야”
    전날도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 5‧18 묘지와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에 이어 북구 금남로서 열린 전야제에도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30 청년 달래기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청년 정치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며 당에...
    2023-05-18 15:38
  • 이재명 “尹 대통령, 5·18 망언 인사 엄정 조치·원포인트 개헌해야”
    이재명 “尹 대통령, 5·18 망언 인사 엄정 조치·원포인트 개헌해야”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나아가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2023-05-18 10:32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경제협력으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키고, 핵심광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캐나다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공식 지지키로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핵심파트너로서의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고,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방위산업 협력 추진 등 안보협력에 합의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과 트뤼도...
    2023-05-17 18:36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되고, 온플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2023-05-10 05:00
  •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앞서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가 곧 국격"이라며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공약했으며, 임기 초반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이행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해 국정 업무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2023-05-09 18:12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中企 기술탈취 근절은 지지부진…“상반기 범부처 합동 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2023-05-08 19:30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은법에 있습니다. 산은법에는 '산은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앞세워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은법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산은의 부산 이전은...
    2023-05-06 08: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5-03 15:20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 내에 존재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2023-05-02 15:22
  • 중국, 한미공동성명에 공식 항의...“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야”
    중국, 한미공동성명에 공식 항의...“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야”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2023-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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