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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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서 브리핑받은 尹 "미국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이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

2023-04-28 08:53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인 셈이다.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 건 지난 2020년이다. 그 해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2023-04-27 19:21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2023-04-27 04:38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인 셈이다. 복수의결권은 지난 2020년 중기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복수의결권을 포함시켰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셈이다. 이날...

2023-04-26 17:26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디벗과 전자칠판 보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의 핵심 공약이다. 다만 이번에도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과일급식, 학교무선환경 구축 등은 사업비 편성을 받지 못했다. 시설사업비에는 △석면제거 334억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 원 △급식 환경 개선 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그간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2023-04-10 13:56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반값'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점이...

2023-04-10 07:00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그 첫걸음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2004년 당시 경실련 본부장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김 사장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 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2023-04-10 07:00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대책을 주문하면서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4대강...

2023-04-09 13:19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지만 교육, 보육, 사회보장제도 관련 공약은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다. 2022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굵직한 입법이 올해와 내년에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인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인종 소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의...

2023-04-07 06:57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속도 낸다…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4대강 보의 활용 극대화를 들 수 있다. 전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4대강 보 물그릇'론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2023-04-04 16:00
대전시 기업금융중심은행 속도 느려지나…SVB사태에 “안정성 확보안 논의 중”

기업금융중심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벤처투자 전문금융기관’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인 ‘대전투자청’을 설립해 대전시 주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력이 있는 지역기업에 저금리 여신을...

2023-03-24 05:00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말부터 세율 완화안을 시행하자 다주택자 비율이 매월 늘고 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집합건물 다(多)소유 지수’는 16.32(%)로 1월의 16.29보다 늘었다. 이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 지수가 16.3 이상을...

2023-03-23 17:00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고객과 함께 임직원들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진 회장은 “금융업의 발전과 혁신 주도를 위해 혁신의 DNA로 금융업 이상의 금융을 개척하겠다”면서 “임직원 모두의 꿈과 행복을 위해 임직원의 자부심이 되는, 신명나는 일터, 사랑하는 신한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회장이 ‘고객 중심 경영’을 고객 자긍심으로 확대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등 잇달아 발생한...

2023-03-23 16:22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에 성공하고, 우주개발 계획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이뤄지면 국토 전체가 공사장이 될 전망이다. 공공·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20여개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계획됐다. 일자리 창출, 건설 경기 부양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율을 고려하면 집적...

2023-03-20 18:00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입법 드라이브 김 대표는 10일 새 지도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2023-03-12 13:30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대통령실,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유튜브 ‘쇼츠’ 공개"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결단 내린 것"美·日·EU 등 10개 국가·국제단체 지지 의사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대통령실에...

2023-03-12 11:18
尹 ‘김기현 지역구’ 울산서 “대선공약 트램 예타 올해 안에”

김 대표가 취임한 이튿날 윤 대통령이 직접 울산을 찾아 대선공약을 재확인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트램 외에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조선 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해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먹거리를 적극 확보하겠다”며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업의...

2023-03-09 13:51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인재영입 위한 혜택 특례로 담아 =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핵심 공약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8월 취입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며 구체화 됐다. 지난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023-03-09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그럼에도 모네는 유럽통합을 더 굳건하게 끌고 나가려면 유럽의 정체성 형성이 꼭 필요하고 문화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뒤늦게 문화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그리고 기독교 등 공통분모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여러 나라는...

2023-03-09 05:00
관악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로 주민과의 약속 챙긴다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혁신, 소통, 협치’를 핵심 기조로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 특별시 △으뜸 교육문화 △청정 안전삶터 △혁신 관악청 등 총 6대 목표 아래 구민과 약속한 60개 실천과제를 달성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 경제’는 민선 7기부터...

2023-03-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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