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수석연구원은 “수리와 관련해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부품비 등 원가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부품가격지수 도입·부품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부품비 인상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얼굴을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TM 채널 특성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TM 채널에서 인수완화에 따른 보험사기 우려로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급성장에는 반드시 파열음이 따른다”며 “영업조직 규모가 대형사 못지않은 메리츠의 경우 관리를 하더라도...
한편 그는 “불특정 다수가 공모펀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가입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도 괜찮겠지’라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 수입이 많지 않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4% 감소한 1082억 원, 순이익은 50% 감소한 753억 원이 전망된다”며 “문재인케어의 풍선효과 및 의료업계 전반적인 모럴 해저드 증가로 인한 장기위험손해율 상승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손해율도 여전히 악화 구간에 머물러 있다”며 “1월과 6월 요율 인상을...
이어 "공사와 서울시는 정원과 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충원 요구를 묵살했다"며 "부족한 인력 탓에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해 휴일 근무수당을 받은 결과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문제가 되는 수당을 받지 않고자 더는 휴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휴일 지키기에 따른 열차...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를 고치는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을 쥐여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한 ‘반쪽 국회’가 주요 논의 대상인 추경을 비롯한 각종...
설문에 응한 한 기업 대표는 "신약 분야는 매출 없이도 재무적으로 엑싯(Exit)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척 우호적인 분위기이나,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가치를 인정하는데 매우 박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업계의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이오투자 쏠림현상이 있다보니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의 바이오전문 심사역이 늘고...
인생도 골프처럼 직선이 아니다. 도처에 해저드와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사업도 라운딩처럼 새로운 여정이고 도전이다. 러프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돌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임직원 그리고 고객들과 그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공존과 상생과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박 대표는 “장기 생존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부의 모럴해저드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례 해킹 피해로 당시 야피존(유빗) 대표이사인 임원이 암호키를 삭제하고 비트코인 등을 대거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코인빈은 소비자 출금을 진행할 수 없게 돼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들은 사실상 제조물책임(PL)법과 배치되는 데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조사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는 원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마땅한 위험관리 없이 고객의 위탁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벤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재무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상황, 기업...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현재도 이익이 나지 않은 편의점주에 대해 폐업 시 해약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합의 계약에 대해 강제할 경우 업계의 자율성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의점주가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등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의 감사 결과를 보니 정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현대상선엔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고 혁신 마인드도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적이 나쁘면 직원을 해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직원 퇴출까지 언급했다.
산은과 함께 자금지원에 참여한 해양진흥공사도 최근...
이 회장은 이달초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의 감사결과를 보니 정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현대상선엔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고 혁신 마인드도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이번 해진공의 인력 파견은 지난달 현대상선 채권을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 해진공은 산은이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발행한 1조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조차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한 터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公約은 空約일 뿐이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선거 후는 달라야 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리한 공약은 국민에게...
지주사는 시스템 리스크와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 공시 강화, 그리고 시장과의 유연한 소통이 필요하다. 온전한 정의는 이론적 면밀함, 제도적 공정성, 현실성의 반영으로 실현된다.
질의를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ABCP의 위험성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를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라며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식회계, TRS 재조명= 상반기 증권가를 뒤흔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도 재조명될...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정제십이차 ABCP의 위험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라면서 “금융감독원은 즉각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예산' 등 근본 대책 필요...'모럴 해저드' 비판은 덫
금융당국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기업과 금융사의 '선의'에 기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애초 기업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정책을 만들었으나 더 이상 돈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재원 체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한...
◇거래소 모럴해저드, 업계 불신으로 확산 = 코인레일이 피해액만큼의 자사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섰지만, 투자자나 관련업계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해주려는 노력 없이 자신들 위주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으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