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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세계항공교통학회 개막식(인터컨티넨탈H)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2018-07-01 10:34
  • [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29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국적임에도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이 같은 내용이 다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월 12일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사건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
    2018-06-29 14:16
  • [속보] 갑질ㆍ근로자 폭행 등 관련 항공사 운수권ㆍ슬롯 등 불이익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 사건과 관련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29 13:41
  • [속보]국토부,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여부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2018-06-29 13:35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충북영동, 충남홍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09:00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은행회관) 11:00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식(서울) 16:00 4차...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충북영동, 충남홍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09:00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은행회관) 11:00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식(서울) 16:00 4차...
    2018-06-24 12:00
  • 교육부 '조원태 부정 편입학 의혹’ 인하대 조사
    정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30일 교육부는 내달 4~5일 이틀간 조사관 5명을 인하대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반은 조 사장의 1998년 당시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뿐 아니라, 최근 인하대의 편입학 운영에 관한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2018-05-30 14:16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대한항공을 간접 소유해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0.01%에 불과하지만 제왕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을 위해 정부 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정부 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조속히 구성해 금년...
    2018-05-30 10:49
  • [김성회의 인문경영] 화끈하게 하는 게 謝過의 정석
    [김성회의 인문경영] 화끈하게 하는 게 謝過의 정석
    국내에서도 대한항공의 물컵 투척 사건,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건, SK텔레콤의 통화 불통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과가 줄을 이었다. 사고는 누구나 당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과는 훌륭한 리더만이 할 수 있다. 역사에서도 다르지 않다. 중국 조나라의 명장 염파는 재상 인상여를 정적(政敵)으로 생각해 미워하고 험담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자신의...
    2018-04-23 10:24
  • 국토부, "美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철저히 조치"
    그러나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ㆍ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2018-04-17 16:56
  • 국토부, 국내 첫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 만든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한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관련 법령 체계 등을 활용한 항공산업 범위와 기타 연관산업 현황 파악 및 산업별 전망분석, 해외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 범위 비교분석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한 항공산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항공산업 분류체계 조사 및...
    2018-03-19 11:00
  • 올해 항공기 등록 800대 돌파 전망…LCC 작년에만 18대 도입 '지속 성장'
    올해 항공기 등록 800대 돌파 전망…LCC 작년에만 18대 도입 '지속 성장'
    예비부품 수급이 충분한지 등 항공사 규모 확장에 걸 맞는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또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절차도 민원인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정비했다.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항공기 등록변경ㆍ말소 등 비교적 단순한 등록사항은 방문접수 대신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2018-02-06 11:00
  • 국토부, 내달 30일까지 건축ㆍ주택 등 시설물 3457개소 안전대진단
    국토부, 내달 30일까지 건축ㆍ주택 등 시설물 3457개소 안전대진단
    국토교통부가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앞서...
    2018-02-04 11:16
  • “5Gㆍ자율주행차ㆍ드론 시대 대비”…정부, 비면허 주파수 규제 완화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2017-12-05 13:55
  • '회계분식ㆍ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혐의 모두 부인
    '회계분식ㆍ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혐의 모두 부인
    이에 검찰 측은 “공적 자금 부분은 법령에 의한 건 아니다”면서 “항공 관련해선 KAI가 독점적으로 공급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KAI를 이끈 하 전 대표를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전 대표는 회계 분식과 채용 비리,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2017-11-27 15:04
  •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100%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 취득...11월 13일부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의 6개 전공이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017-11-16 10:11
  • 법원 "국가, KAI에 373억 원 줘야"…감사원 결과 뒤집어
    법원 "국가, KAI에 373억 원 줘야"…감사원 결과 뒤집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KAI에 373억 689만 원을...
    2017-10-24 14:15
  • 日, 고베제강 데이터 조작 파문에 발칵...車 업계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지나
    일본 대형철강업체 고베제강이 약 1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구리제품 검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베제강은 8일, 자체 생산해온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강도...
    2017-10-09 16:07
  • 대한항공 "운항 차질 없을 것..대화 통해 파업 해결"
    대한항공 "운항 차질 없을 것..대화 통해 파업 해결"
    특히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추진하는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파업 찬반투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파업의 원인이 되는 이유나 조건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그에 적합한 찬반투표가 필요하다....
    2017-09-21 19:08
  •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 수사나 면세점 수사 등에 있어서도 수사 도중 혹은 사후에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총장은 "(이런 방식으로) 점검하면 앞선 문제들이 많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에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2017-08-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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