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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측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고"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항고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2019-03-06 08:42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30일 즉시항고 제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29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19-01-29 16:26
산업은행, 한국지엠 이사진 상대 5억 원 손배소 제기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신설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불복한 산업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지난 28일 조건부 주총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법인 분리에는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GM...

2018-11-29 10:33
산업은행, 한국GM에 'R&D법인 분리 주총' 본안소송 제기

산은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항고심 결과는 30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은 한국GM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한국GM 이사진들에 대한 배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27 18:29
한국지엠 법인 분리 효력정지 결정 초읽기…법정 다툼 연장전 불가피

재항고심에서 뒤집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법인 분리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산업은행 측이 주총...

2018-11-26 16:20
‘R&D 법인 분리’ 산은-한국GM, 결의 내용ㆍ절차 두고 ‘공방’

(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은은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과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안 의결에 불복한 산은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후 주총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11-15 19:07
‘법인 분리 논란’ 산은 VS 한국GM, 15일 첫 심문…핵심 쟁점은?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은은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과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안 의결에 불복한 산은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후 주총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11-06 13:02
[단독]산업은행, 한국GM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후 일주일 내에 항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상으로는 법원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불복이다. 그러나 사실상 주총 개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2018-10-29 15:18
위너지스, 상폐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위너지스는 8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5일 결정에 대해 모두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항고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됐다.

2018-10-08 15:06
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앞서 원고 측은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두 회계법인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자료공개 관련 분쟁으로 2016년 6월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후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2018-09-04 17:46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항고심, 재판부 배당

43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에 대한 항고심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보석에 대한 검찰의 항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부패전담부 중 한 곳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이 합당했는지...

2018-07-31 11:23
檢,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에 항고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18일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2018-07-21 10:33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 안 돼… 동일성 혼란 초래"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에 낸 개명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8-04-04 08:49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6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관계인으로 참가했다.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심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참가인 중 1명이라도 항고하면 2심...

2017-11-10 08:52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하지만 이 씨는 "이 군이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 이 군이 자신의 친모가 따로 있고 자신의 출생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군의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사이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도 인정됐다. 올해 6월부터는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할머니...

2017-10-23 08:56
롯데칠성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에 항고"

롯데칠성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8-21 08:11
롯데제과 "신동주 전 부회장,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 즉시항고"

롯데제과는 18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8 16:00
한진해운, '샤먼호' 압류 공탁 안한다… 항고 방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르면 이번 주 창원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항고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항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맡기면 압류 선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인 ‘월드퓨얼서비스’와의...

2016-10-19 18:49
‘파산선고’ 현재현 항고에 동양 피해자들 반발

법원으로부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법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자필로 쓴 즉시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2016-10-13 14:55
신동빈 최측근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소환…출석 여부 미지수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직접 검찰에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지 이틀만인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6-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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