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잔존한다면서 "조치대상...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대한 본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임 전...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임 전 고문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제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만큼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1년, 2012년 연달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세 번째 만에 판단을 바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 거래 정지 통보는 행정처분인 만큼 항고소송(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화강경계석 제조 시공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 거래 정지 통보는 행정처분인 만큼 항고소송(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대법원은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나라장터 거래 정지는 국가계약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하급심이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형의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본안소송과 손배소가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신설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불복한 산업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산은 관계자는 “9월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한국GM이 승소를 했다”면서 “산은 입장에서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불복하는 차원에서 항고에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은 9월...
다만 재항고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진 효력정지 결정이 유효해 한국지엠은 R&D 법인 분리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분할안이 아닌 새로운 분할안 추진은 가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 기일 이전에 분할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애초 한국지엠은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할...
서울고법 민사40부(수명법관 심현지 판사)는 15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산은 측은 절차상 문제와 결의 내용을 근거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은 측 소송대리인은 “산은의 소수주주권이 분할 이후에도 동일하게 행사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총회에서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킨 한국GM과 이를 반대했던 2대 주주 KDB산업은행의 소송전이 본격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접수된 이후 열흘 만이다....
일경산업개발은 주식회사 봄코리아 외 16인 등 원고가 회사를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특별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원고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환송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은 현재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한국GM의 법인 분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항고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내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및 항고
△대창솔루션, 170억 주강부품 공급계약 수주
△드림시큐리티, 35억 규모 방위력개선사업용 보안시스템 납품
△두올산업, IHC→위드윈투자조합38호 최대주주 변경
△[조회공시] 나이스디앤비, 종속회사 합병 풍문 관련
△디에스티로봇, 일부 임원 선임안건 부결
△화진, 경영권 분쟁 소송 4건 발생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좋은사람들은 18일 주식회사 컨텐츠제이케이와 유연학씨가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신청인들이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신청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날 이재선 의장 주도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와 관련 좋은사람들은 법적...
다만 이 경우 한국GM으로선 가처분 신청에 항고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공방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주총 열리면 산은으로선 “카드 없다?”=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총이 그대로 열린다. 이 경우 산은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