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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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11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거래 정지 △지트리비앤티,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담보 상환 △화진, 사내이사 해임 관련 주주총회 소집 소송 제기 △고영, 3분기 영업익 139억 원…전년比 16%↑ △풍강, 3분기 연결 영업익 7억 원…전년比 77%↓ △대창스틸 "대창에이티 알루미늄 생산 중단" △EMW, 안장석·양일규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 △에이디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와...

2018-10-11 09:00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2018-10-07 09:00
[특징주] 보라티알, 2개월 판매금지 결정에 급락

회사는 420억 원 규모 회사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2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장 종료 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상품판매 및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보라티알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신청 행정소송을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9-17 09:27
보라티알,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2개월 판매 금지

보라티알은 14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의 수입식품이 판매 금지(2개월)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등 취소신청 행정소송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4 17:12
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자료공개 관련 분쟁으로 2016년 6월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후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018-09-04 17:46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항고심, 재판부 배당

항고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사건 관련자들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석 취소로 이 회장이 재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이 회장은 보석과...

2018-07-31 11:23
우진, 법원에 삼부토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현재 삼부토건 이사진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으로 무효에 해당함이 명확한 만큼 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부토건은 현재 유상증자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로 유증이 진행될지도 의문이며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07-10 17:28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처분이란 길게는 수년 동안 이어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당장 제품 판매나 기술 사용 등이 금지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배상액도 보완할 부분이다. 조 원장은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2018-04-20 10:00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그대로 유지… 법원, 기피신청 기각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23일자로 기각됐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2018-03-25 15:58
금호석화-산은, 新상표권 동맹 맺나

◇‘금호 상표권’ 판결, 금호그룹은 상고 의사 밝혀=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사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2018-02-09 09:33
'금호 상표권 소송' 금호아시아나 "즉시 상고"-금호석화 "상표권 사용방안 모색"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2018-02-08 16:51
[SP] 16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해성디에스, 작년 영업익 339억…전년동기比 31%↑ △신성이엔지, 중국 기업과 931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 △태영건설, 1592억 규모 용호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STX중공업, 한국중부발전과 795억 규모 공사수주 계약 체결 △동원금속, 234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동양 회사채 피해자, 유안타증권에 집단소송 항고...

2018-01-16 09:00
동양 회사채 피해자, 유안타증권에 집단소송 항고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19인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관련 항고심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강종구 외 19인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원고는 지난 12일 항고심을 신청했다. 유안타증권은 항고 이유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17:06
‘밸런스 볼’ 엑스페론골프, 볼빅에 디자인 특허 승소

국내 골프볼 기업끼리 특허소송에서 밸런스 볼로 유명한 엑스페론골프(대표이사 김영준)가 볼빅(회장 문경안)과의 디자인 특허에서 승소했다. 이때문에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비비드’의 디자인 특허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은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디자인 등록(디자인 등록 제891032호. 2017년 1월13일 등록)을 취소한다고 지난 10월30일...

2017-12-20 10:13
법원,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고용부 손’…파리바게뜨는 “항고 포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정 지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시정 지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시정 지시의 효력을 정지하느냐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시정 지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은 아니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2017-11-29 10:41
[종합]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017-11-28 19:16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진행돼 항고심만 1년 7개월여 걸렸다. 하지만 아직은 할머니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위의 입장이 완강해서 월 2회 만남에서 월 1회로 횟수가 줄어들었다. 국회에서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다. 현행...

2017-10-23 08:56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퀄컴 측이 항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제조와 판매가 불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2017-10-12 09:57
이매진아시아, 변종은 前 대표 횡령 무혐의 '항고' 예고

퇴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구속 처분을 받자, 이매진아시아 측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8일 "지난 5일 검찰로 부터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수령했다"며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후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9월과 12월, 변종은 전 대표, 박현서 전 대표, 서상욱 전...

2017-09-08 17:33
롯데그룹, 9월 중 보바스병원 인수·회생종결 완료…실버산업 ‘박차’

특수관계자들은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를 개시한 서울회생법원(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2017-08-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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