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방송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국조선해양의 주식 매수는 2017년 7월 한국조선해양과 IMM PE가 맺은 현대삼호중공업 지분투자 계약을 종결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IMM PE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상장을 조건으로 현대삼호중공업 주식을 인수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수주 감소에도 올해 견조한 업황이 지속되는 데다, 지분을 보유...
재판부 “공동 투자 합의서, 구속력 없고 코인 상장 확약 내용 없어”
이어 △피해자가 사업의 진척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코인 판매를 약속한 공동 투자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BXA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증거로 공동 투자 합의서가...
경찰은 그런 교사가 있는 학교에 다시 모든 걸 일임하고, 문동은의 엄마조차 가해자의 부모가 준 돈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 문동은은 폭력 한가운데 방치됐다.
가해자들에게는 실낱같은 죄책감도 없다. 폭력의 명분은 문동은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다. 든든한 부모를 등에 업은 가해자들은 문동은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명분 삼아 그를 벼랑 끝까지...
북핵특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과거 (1969~1994년 매년 진행됐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을 했던 때 북한이 매년 대응훈련을 하다 전략자원이 다 소모됐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대화에 나서면서 팀 스피릿을 하지 말아 달라 했었다”며 “지금 정부가 오히려 강한 군사 조치를 하고 군비경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전략자원을 다 소모하고 대화에 나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취하합니다. 합의서에 ‘가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모든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들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하거나 손해사정사무소 소장·실장 등 유사한 명칭으로 사칭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도 법안 정비에 나선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상 내가 ‘손해사정사’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게...
이번 본계약은 지난 6월 양사가 주요 조건 합의서(HOA)에 서명한 데 이은 것이다.
LG화학과 GS EPS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총 32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여수그린파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가 합작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 가정 및 산업 현장에서 소각·매립되는 폐목재를 우드칩(Woodchip)형태로 만들어...
대우조선해양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들과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 측은 "투자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들을 유상증자의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했고, 당사가 정한 방식의 경쟁입찰인 스토킹호스 방식(Stalking horse bidding)에서 인수인들이 최종 투자자로...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 9월 6개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었다.
한화그룹 외 추가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나타나지 않자 한화 측은 10월부터 대우조선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세실사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12월 6일 한화그룹을...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9월 26일 체결하고, 한화그룹이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선정됐다.
이후 공정한 매각절차를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스토킹 호스 방식)에서 최종투자자로 선정된 한화그룹이 상세 실사를 진행했다.
회의 종료 이후 투자유치 관련 본계약이 체결되면, 실제 합병절차에 필요한 국내외...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대한항공은 5일 서울 중구 L3Harris 한국 지사에서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본부장과 데이비스(Charles C.R Davis) L3Harris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통제기에 대한 포괄적 사업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항공통제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라고도 불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나흘 전 공식 입장을 내고 “후크와 이승기는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수익 분배 비율 등) 및 후크가 이승기에 대해 단 한...
지난해 7월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승기의 47억2500만 원이 ‘투자금’ 아닌 ‘대여금’으로 적혔다. 합의서만 볼 때 이승기는 후크가 건물을 살 수 있게 돈만 빌려준 셈이다.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승기의 투자금을 청산한 후크는 석 달 뒤 청담동 건물을 177억 원에 팔아 약 8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고 했다”며 “이 같은 후크 측의 거짓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승기는 후크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한편 권 대표의 폭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와 2021년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승기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실이 18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후크 엔터 측은 “음원수익을 단 한 번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난해 전속계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