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22일 공식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하기 위한 단독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두고 일본이 어떤...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만료를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대표는 이것이 양자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 원내대표는 23일 0시 종료가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또 현 외교ㆍ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론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며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파기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현재의...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관저 만찬 등 문 대통령의 소통·통합 행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종료 결정 재확인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고용지표 호조 보도 확대 등을 꼽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4.3%, 53.3%)과 보수층(20.4%, 76.8%)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정 종료를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서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에스퍼 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일본의 태도변화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은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는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해리 헤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그 밀리 합참의장 등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단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
다만 양국의 관계 회복에 앞서 해결해야 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허 회장은 15일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제28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한일 외교관계 속에서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소중한 대화의...
그는 "오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만 확인하였다"며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하고, 지소미아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명확한 요구 앞에서...
이날 SCM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달 23일부터 효력을 잃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일본 등 비핵 12개국으로 구성된 '비확산·군축 이니셔티브'(NPDI)...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15일 갈림길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간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함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또 이 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 있다는 말을 했으며, 탄력근로제 시행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노동계에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분기별로 여야 5당 대표와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 능력 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 △부동산대책 논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기부진 진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 각종 부정적 보도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단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관련 여야 협상을 비롯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강기정 수석 관련 논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여야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동...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이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되레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7월 수출 규제 이후 불화수소에 대해선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