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까지 격화하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6대 IT 관련 협회가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한일 분쟁 해소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마존닷컴...
한일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다.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다시 일본 경제 피해를 낳는 연쇄반응이 나타난다.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경제보복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그런 나라가 자유무역...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결국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까지 가게 생겼다. 일본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준비하는 등 양국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은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한일 분쟁이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 산업단체 등이 모두 일본 측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협회(AEI)는 한일 갈등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칼럼을 연일 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EI는 이날 ‘한국 vs. 일본, 북한만 승리할 것’이라는...
한일 간 경제전쟁의 전운이 짙어가는 요즘 윤치호의 일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치가 있다.
1920년 2월 11일 일기에는 동소문을 향한 산보길에서 만난 북관왕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관우를 모시는 묘당인 이곳은 민비가 무당 진령군과 함께 거금을 들여 지은 건물이다. 수십만 원을 들인 민비가 무속에 빠져 북관왕묘를 지은 목적은 왕가의 영속성을...
이어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는 보상이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러면서 정 대표는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한다”며 “정부를 대표할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할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이 자리의 뜻을 살리기 위해 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 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먼저 심 대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과 관련해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라면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것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FT는 도시바의 사명 변경에 대해 한일 갈등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칩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 감소로 반도체 칩 가격 폭락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부침이 반복되면서 올해로 예상했던 기업공개(IPO)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올해 초...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위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특히 한일 관계 관련,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엥걸 위원장은 이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아베는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된 계기인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가 이번 선거 표몰이를 하려고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등 더욱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한국 제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러면서 “미국 인사들이 이 상황을 무역분쟁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벌어진 한일간의 경제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취한 행동은 상당한 기간 쌓여온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한일 간 투트랙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사는 이번 만남에서 미 측의 해법...
있다”며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 방송용 자막 제작, LNG 공동 구매, 아시아 슈퍼 그리드(Asia Super Grid) 설립 등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학과 기술은 전쟁의 도구가 되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페니실린이 세상에 준...
‘적산’이라는 한국 내 재산이 상당했기에 1965년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일본은 오히려 역청구권 논쟁을 제기했지만, 한일 간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의 중재로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재한 일본인 재산 취득으로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미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역시 일본의 돈과 기술이 큰 기여를...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다수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그래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인데 한일 무역 갈등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수년간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이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이걸 다시 복원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이같이 한국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줄줄이 대미 접촉을 통해 미국의 중재역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이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특히 한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자국의 피해는 적고 수혜도 보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무역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LG디스플레이가 100% 공급하는 TV용 OLED를 봐도 LG전자와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다. OLED TV를 만드는 미국 기업은 없고, 일본 기업 중에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만들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소니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서 TV와 비디오...
권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미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다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와 산업을 생각할 때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는...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수출규제만 존재할 경우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통화 스와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의 보복과 미국의 종용으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바로 그 합의의 핵심인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