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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개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로드맵 마련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공모 신청 접수 15일(금) △마인크래프트로 미리 보는 스마트항만(석간) ◇환경부 1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대상 규정, 대기법 시행령 개정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 등 화평법 시행령 개정 △전문인력...

2021-10-11 09:27
타다 품은 토스, '핀테크+모빌리티' 앞세워 한국형 '그랩' 노린다

올초 카카오모빌리티는 구글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56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7월에도 LG 및 GS그룹으로 1300억원을 추가로 유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미국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TPG), 세계 3대 PEF 운용사인 칼라일그룹으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SK텔레콤으로부터 분사하면서 우버와 손 잡은 T맵모빌리티도 글로벌 자금...

2021-10-08 14:21
[반ㆍ디는 위기인가] 미ㆍ중 압박에 경쟁사 매서운 추격…"반·디 겨울 오나?"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진두지휘 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산업부 중심으로, 그것도 이슈가 불거지는 사업 영역에만 단기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형국이다. 정부 여당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주요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일명 반도체 특별법)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2021-10-04 18:00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이 법안은 EU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문제에 더해 환경 측면 실사도 강조될 전망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對 EU...

2021-10-01 06:00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된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75.9% 올랐다. 수혜 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등 정책적 요인으로...

2021-09-06 17:59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국의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기준 3%에서 7%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과세 방식이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된 중소규모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는...

2021-08-20 06:00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일본 24배ㆍ대만 12배 차이지만건보료율 주요국의 절반 수준하한액 있어 소득없어도 부과상한 내려도 다른 형태로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한국의 올해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은 704만7900원으로 하한액(1만9140원)의 36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하한액 격차는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24.0%), 대만(12.4배)을 크게...

2021-08-17 18:38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한국의 아이폰 사용자 수만 명도 2018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멈춘 상태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2021-08-04 14:26
전경련 "韓 기업가정신 지수, OECD 37개국 중 27위…일본에도 밀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27위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G5 국가인 미국(119.9ㆍ4위), 독일(110.7ㆍ10위), 영국(105.3ㆍ16위), 프랑스(93.3ㆍ24위), 일본(92.6ㆍ26위)보다 낮다. 특히, GDP(국내총생산)가 한국의...

2021-07-01 06: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1-06-16 13:27
[이슈크래커] 머스크, 바다 건너 '코스닥'까지 영향력(?)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띄우던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뜬금없이 한국의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를 트윗에 올렸다. 트윗 자체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머스크의 트윗에 가상화폐가 요동쳐왔듯 이번에는 관련주로 분류되는 국내 증시의 '삼성출판사' 주가가 크게 올랐다. 머스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2021-06-03 15:44
오늘의 증시 리포트 (6/1)

주목 경영관리 대상 지정 이전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 정태준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2년 상반기까지 현재 공장에 mRNA 백신 DS(원료의약품) 생산설비를 추가하여 상반기 내로 cGMP(FDA 우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계획 기술이전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약 5개월이 소요 보수적으로도 내년 하반기 내에는 상업화 준비...

2021-06-01 07:5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한국에서 상위 10%는 어떤 사람들일까? 재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진, 임대사업자 등에서부터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괜찮은 자영업자, 금융기관 및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많은 국민이 갖고 싶어하고, 가능하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다. 이들 상위 소득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책적 특혜와 과보호...

2021-06-01 05:00
신한은행, 한국의 우수 콜센터 18년 연속 수상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지수화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48개 산업군 2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2021-05-25 10:53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美 우주항공 발사체 회사 인수합병 실무협상 돌입

한국 대기업도 미국 우주항공 시장에서 M&A를 시도한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 제한 조건들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켄코아는 이번 M&A를 통해 발사체 사업 부문의 큰 폭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인수대상 회사가 연결회사로 편입되면 인수 시점부터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이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반영돼 올해 대대적인 실적 향상이...

2021-05-24 14:04
전경련, 하반기 미국에 ESG 투자사절단 파견…"우리 기업 활동 적극적으로 알릴 것"

얼라이언스는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얼라이언스 워킹그룹’을 구성해 ESG 경영 확산 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얼라이언스에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김앤장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며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를 중견ㆍ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2021-05-12 07:30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못지않게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급 한도와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2021-04-30 05:00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까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미칠 이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양국 통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04-29 14:00
미ㆍ중 갈등 격화 국면…"한일 정치권 중견국으로서 협력해야"

그는 "2020년 아세아ㆍ오세아니아 20개국 진출 일본기업 대상 조사에서 흑자회사 비율은 한국이 72%로 1위였지만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로 17위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일본 기업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업 전개를 해 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해된다. 한ㆍ일관계의 악화도 이유인 것 같다”고...

2021-04-27 09:30
비상교육, 베트남 대학 2곳에 한국어 스마트러닝 수업 개설

현재 한국어 전공생은 300명으로, 대학 측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한국어에 관한 관심으로 전공생이 600명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설립된 반히엔대학은 경영행정ㆍ관광ㆍ사회과학ㆍ외국어 등 4년제 학사과정 14개 전공과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학과 재학생만 800여 명에 이른다.

2021-04-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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