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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달 중순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아스파탐 함유량이 적어 일일섭취허용량(ADI)만 지킨다면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건강을 위해 제로슈거 제품을 찾던 이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7-05 15:53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인 최 교수는 1988년부터 35년째 스웨덴에 거주 중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2023-07-05 12:0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영아살해죄까지 적용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국가가 두 번에 걸쳐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다는 취지다. 이어 "만일 낙태죄가 입법 개선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영아살해죄의 구성 요건과 참작할...
    2023-07-03 11: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지원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2023-07-02 10:19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이 가등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4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5명이 다등급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한국도자재단 기관장이 라등급, 경기콘텐츠진흥원 기관장이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2023-06-30 14:3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8 05: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당시 의사들의 진료량이 100%로 유지되고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2035년 3만387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하더라도 2035년 2만7084명의 의사가...
    2023-06-27 15:4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세대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데 반해 미래 소득에 대한...
    2023-06-27 05:00
  •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또한, 환경·사회·재무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7가지 중대 이슈(제품 안전성 강화,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사업장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수록했다.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실시된 온실가스 검증 결과도 수록했다....
    2023-06-26 11:30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특히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실험 결과, 중독성은 성인보다 청소년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넘어 치료·재활·사회복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마약 중독을 다룰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병동 등 필수 시설을 갖춘 병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정병원의 정신과...
    2023-06-22 10:36
  •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이긴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개발 등의 조사연구와 함께 외화보유고를 운용함에 있어 ESG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중소기업의...
    2023-06-20 10:00
  •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30.7%)’라는 이유를 대학 비진학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2023-06-1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대한상의),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 체결 서명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8:00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서울)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흩어진 암 환자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한다 20일...
    2023-06-18 07:35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십여 년 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절대적 찬성, 절대적 반대 목소리만 있어서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면서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해야 할 가치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가...
    2023-06-16 17:25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3-06-16 11:00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2023-06-12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안전한국훈련 참석(세종)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15일(목) △환경부 차관 15:00 보건환경분야 민관 업무협약(세종) △한강 물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석간) △기업 및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1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강우레이더 관측소 방문(대구), 14:00 낙동강 수질측정소 방문(김해)...
    2023-06-11 08:44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1 201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연구개발(R&D)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그대로 남았다. R&D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가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2023-06-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공동전시 개최 9일(금) △복지부 2차관 13:00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15: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6-04 09:13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2023-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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