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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2023-11-08 05:00
  •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이번 훈련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LGU+), SK브로드밴드(SKB) 등 통신 4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둔산소방서,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청, 대전 서구청,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등 참여했다. SKT 대전 둔산사옥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ㆍ무선...
    2023-11-02 14: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2023-11-02 14:00
  •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ㆍ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2023-11-01 15:37
  • 이투데이 편집위원회 “국내외 이슈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이투데이 편집위원회 “국내외 이슈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이날 회의에는 조호연 편집위원회 위원장(한국교육방송 이사), 김성홍 에코프로 전무,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이투데이에서는 김덕헌 대표, 박성호 편집국장, 정일환 정치경제부장이 함께 했다. 편집위원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분야를 넘나드는 심층 기획 △시의성 있는 외부 필진 칼럼 △‘이투데이 독자 존중 선언’ 등 신년 기획 등의...
    2023-10-31 16:27
  • LG유플러스, 2년 연속 유료방송 서비스ㆍ콘텐츠 만족도 1위
    LG유플러스, 2년 연속 유료방송 서비스ㆍ콘텐츠 만족도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실시한 2023년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채널 전환시간, 음량 수준 등의 정량적 항목과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왔다. 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8개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LG헬로비전...
    2023-10-31 14:55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알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취업 대상자들이 기술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면 불법적 요인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채용 절차를 잠정...
    2023-10-30 21:17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이들 두 사건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2023-10-26 16:14
  • 교보생명, 환경부와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최
    교보생명, 환경부와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기 캐릭터 펭수,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캐릭터 꿈도깨비 '꾸미' 등이 참석했다. 편 사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교보생명은...
    2023-10-25 09:54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금액만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성경 과기부...
    2023-10-24 15:52
  •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방송·강연 등 대외 행보 박차…尹·여야 싸잡아 비판이재명 복귀·친명 공고화 속 반명 결집 행보 관측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출연·대학 강연 등 대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메시지도 윤석열 정부 비판, 양극단 정치 복원에 집중됐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온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2023-10-24 15:09
  • 이동관, 유진그룹 YTN 공기업 지분 낙찰에 “투명·신속하게 심사할 것”
    이동관, 유진그룹 YTN 공기업 지분 낙찰에 “투명·신속하게 심사할 것”
    YTN 매각 대상 지분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총 30.95%였다. 한전KDN은 21.43%, 한국마사회는 9.52%를 보유하고 있다. YTN 지분 매각 입찰에는 한세예스24홀딩스(한세실업)와 유진이엔티(유진그룹),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가 참여했으며, 이 중 3199억 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이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송법에 따라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2023-10-23 17:5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2023-10-23 16:34
  • 논현역 대신 '이투데이역'?...코레일 역명부기 재추진
    논현역 대신 '이투데이역'?...코레일 역명부기 재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10일까지 수도권 전철 57개 역에 대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 역명부기는 역 주변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안내 편의를 위해 역명판 등에 해당 기관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코레일은 지난해도 71개 역의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했으나 신청이 없어 1년 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 사실 역명부기 사업은 홍보...
    2023-10-23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YTN 인수’ 3파전…한세실업ㆍ유진그룹ㆍ원코리아미디어 입찰
    ‘YTN 인수’ 3파전…한세실업ㆍ유진그룹ㆍ원코리아미디어 입찰
    43%, 9.52%를 갖고 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입찰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23일 오후 4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뒤 계약이 체결된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인수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20 19:35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류희림 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문 간담회 협회 소속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적용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2023-10-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일본도 이스라엘서 자국민 '무료' 이송 …한국인 20명 동승할 듯
    일본도 이스라엘서 자국민 '무료' 이송 …한국인 20명 동승할 듯
    일본은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자국민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간식과 물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NHK 방송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충돌이 긴박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일본 정부가 현지 교민 대피를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3-10-18 22:00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 선정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2023-10-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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