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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과도한 가계부채, 경제침체 가속화부동산PF, 금융권 시한폭탄 가능성가계·기업·정부 부채줄이기 시급해 우리 경제의 총부채 규모가 6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금융협회(IIF)는 2023년 3분기 기준 우리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부채의 경우도 GDP 대비 126.1%를 기록하여...
    2024-02-15 05: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달 1일부터 2년이다. 최승필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2024-02-13 14:48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비용 대비 편익 커…한국식 노인복지 기능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인의 건강한 활동을 위한 시설도 열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확장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상당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지하철로...
    2024-02-13 05:00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2024-02-05 09:41
  • 2월 금통위 앞둔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 고민 깊어져
    2월 금통위 앞둔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 고민 깊어져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준이 올해 9월 이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은은 그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인플레 우려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어렵고, 한국의 금리 인상 폭이 미국보다 작았던 만큼 소폭 인하를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2024-02-01 15:35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주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면 품목과 작형에 따라 최대 41.2%의 증산 효과를 가져오고 가격은 최대 67%가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5개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1조1906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산정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도는...
    2024-02-01 13:20
  •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취임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취임
    서울시립대학교는 원용걸(60) 총장이 한국국제경제학회 제4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원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거쳐 서울시립대에 부임, 현재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4-01-29 10:58
  •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거대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로 실현할 수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수치로 따지기보다, 그동안 철도 지하화 추진 동력이 약했던 만큼 이를 보완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철도...
    2024-01-28 16:59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이어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경제 성장에 따라 두통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며 “두통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가중하는 악순환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숨은 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통이 처음 발병하는 시기는 대개...
    2024-01-23 06:01
  • “평생 꾀병 의심받아”, “저 진짜 환자예요”…완치없는 ‘두통’
    “평생 꾀병 의심받아”, “저 진짜 환자예요”…완치없는 ‘두통’
    주민경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국내 환자의 90%는 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급여로 치료제를 투약하고 있다“라며 “일본, 호주, 영국 등 한국과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급여 환경이 가장 까다롭다”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고충은 더욱 크다. 치료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2024-01-23 06:00
  •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자해 환자는 자살 사망의 고위험군이다. 해외 코호트 연구에서는 자해 환자가 일반인구보다 자살 위험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살로 사망한 고위험군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워...
    2024-01-22 11:10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이보다 앞서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6개의 협단체도 지난 12일 문산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창작자들이 나서서 해당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산법...
    2024-01-22 05:00
  •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제14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제14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최근 10년간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피인용 횟수와 인용한 학술지의 IF 합을 구해 가장 높은 점수의 논문을...
    2024-01-19 14:29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뉴스혁신포럼’ 위원은 김용대(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문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다. ‘혁신 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2024-01-18 16:41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이달 9일 충남 태안에서는 소아 당뇨병이 있는 9세 딸과 부모가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장은 “환자의 부모들은 폐지를 주워서라도 우리 아이 연속혈당측정기 안 끊기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기기 사용 전후의 차이가 명확하고, 환자들이...
    2024-01-11 17:05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의 활동도 활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장에 이어 정부의 대외 수출통제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을 맡았다. △경남 진주(63) △한양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024-01-10 14:37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연구 결과는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공식 학회지 ‘이비인후과-두경부수술 저널(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7세 이전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양측 청각장애 아동 71명을 대상으로 최근의 교육 및 직업 현황과 단어 인식 점수(WRS)를 분석했다. 수술 당시 나이는 평균 3.9세였으며, 현재 나이는 평균 22.4세로 나타났다. 분석...
    2024-01-10 09:11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1968년생인 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같은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24-01-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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