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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 한국 농업 심는다①] “신남방, 20~30년 뒤 거대 경제권 도약”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다. 다만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1% 전후에서 정체돼 있어 추후 불공정 무역에 대한...

2019-11-21 05:00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에서 이처럼 분석하고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BREXIT)를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2019-11-17 11:27
임기 말년 트럼프, 성과에 집착

한편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직전 정부는 한미 FTA 합의로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맞았지만, 불행히도 그 일자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 자신이 한미 FTA 개정으로 상황을 바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2019-11-13 14:46
[W_인터뷰] "가정의 희생으로 얻은 시간,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한국 통상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한 여성 공무원이 서 있다. 여성 공무원으로 최초 타이틀을 몇 개나 보유한 한국 통상 분야의 수장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유 본부장은 한ㆍ미 FTA 개정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한ㆍ싱가포르, 한ㆍ아세안 FTA, 이번 RCEP 협정 타결까지 굵직한 협상을 직접 몸으로 부딪쳐 온 ‘최고의 협상 전략가’다. ◇파격...

2019-11-13 13:59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RCEP 협정문 가운데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정부조달, 경쟁 챕터는 기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재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2019-11-11 18:24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이달 13일이 시한인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에 대해선 “‘한미 FTA 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2019-11-11 16:24
[종합] '美 자동차 관세 폭탄' 면제 기대 크지만…신중론도 부상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체결되는 한-미 LNG 장기매매계약 건이었다. 지난달 25일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점도 자동차 관세 부과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한국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WTO의 개혁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WTO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2019-11-04 16:48
한미 FTA 개정협상·현대차 대규모 투자에 '美 자동차 관세 폭탄' 면제 청신호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대규모 대미 투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미국에서 요구한 통상현안 등을 대부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5월과 같이 결정을 연기해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9-11-04 14:53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RCEP 신속 타결” 촉구 한 목소리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이다. RCEP가 타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경제통합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RCEP가 타결된다면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2019-11-03 17:36
외국기업 韓 투자 못하는 3대 허들, '갈라파고스 규제' '노동경직성' '강성 노조'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9-10-21 14:00
무디스 “한국 경제 기초체력 양호…확장적 재정정책 긍정적”

주제로 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 경제는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 외부 충격에 대해 강한 복원력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 재정 운용과 투자 확대·내수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수출 국가·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하고 있고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2019-10-04 09:44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FTA들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우리나라의 세계경제영토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FTA 네트워크, 미·중 무역분쟁 속 안전판 역할 톡톡=우리나라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교역 위축이 심화하고...

2019-10-03 15:20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이어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핫라인을 통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해 지난 2월 26일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 사유에 관한 판단만으로 승소 판정을 끌어냈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본인과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일부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2019-09-30 18:16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26 국외출장(잠정) △산업부 차관 17:00 한-호주 수소경제 협력의향서 체결(포시즌스H) △친환경․고성능 단열재, 한국식 온돌 등 복사냉난방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주도(석간) △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 체결 △제3차 한-중 FTA TBT위원회 개최 24일(화) △산업부 장관 9.22~9.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019-09-23 09:53
"미ㆍ일 FTA 체결하면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될 수 있어"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2019-09-16 14:37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방문 조기 달성…靑 “신남방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다. 아울러 우리...

2019-09-05 16:00
산업부, 인도 첸나이에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 첸나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식을 가졌다. CEPA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산업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하자 수출시장...

2019-09-05 13:19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연간 65만 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350개...

2019-08-29 06:00
쉐보레 콜로라도가 온다…픽업트럭 삼파전 양상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라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애초 2021년에서 2041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 미국 수출길이 막힌 것. 결국, 현대차는 싼타크루즈를 내년께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현지 생산분을 역수입하는 경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향후 시장 추이를...

2019-08-27 17:00
유명희 "신흥시장 개척 어느 때보다 중요…한-이스라엘 기술협력 가속화 기대"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FTA는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訪韓) 이후 한-이스라엘 양국이 마지막 쟁점이던 팔레스타인 영역 규정에서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기존 주장에서 물러나 한국 요구대로 팔레스타인을 FTA 효력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양보했다는 게 통상 당국의 전언이다....

2019-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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