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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폭발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기…“아황산가스 농도 높아”
    에쓰오일 폭발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기…“아황산가스 농도 높아”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알킬레이션 공정에서 발생했다.이 공정과 연결된 부탄 드럼 밸브 정비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2-05-24 17:37
  •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하청업체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2-05-22 12:00
  • 에쓰오일 CEO "화재 사고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죄"
    에쓰오일 CEO "화재 사고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죄"
    이 사고로 협력 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 15시간 만인 이날 정오께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을 완료했다. 불길이 되살아나는 상황에 대비해 잔불을 정리하면서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022-05-20 14:52
  • 에쓰오일 폭발·화재 불길 잡아…15시간 만에 초진 완료
    에쓰오일 폭발·화재 불길 잡아…15시간 만에 초진 완료
    뿌려 불이 붙은 부탄 저장 탱크와 배관을 냉각시키는 작업을 밤새워 진행했고 현재는 불길이 되살아나는 상황에 대비해 잔불을 정리하면서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9명 중 4명을 중상, 5명을 경상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대부분 화상 환자로 확인됐다.
    2022-05-20 14:24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현재까지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2022-05-17 14:33
  •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2022-05-15 12:00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었는데 하청업체 사고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예방 조치를 잘한 기업에 세제, 인허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2-05-10 00: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그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2022-05-03 14:00
  •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에 업계 최저 생산성 ‘몸살’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에 업계 최저 생산성 ‘몸살’
    울산조선소 2야드 패널2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가스를 이용한 용단(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한 여파다. 이로 인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올해 1000억 원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후판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불가피한...
    2022-04-27 17:48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2022-04-21 14:20
  • 우려가 현실로…호남·제주철콘연합회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로…호남·제주철콘연합회 ‘건설현장 셧다운’
    이들은 “원청사는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당장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 데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며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정...
    2022-04-20 17:52
  •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거래선 변경을 통한 납품단가 유지를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기업에 유출한 쿠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기를 최종...
    2022-04-20 12:00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이 하청업체 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04-18 16:41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하청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기업에 유출한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사)로부터 요청을...
    2022-04-18 12:00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ㆍ양생...
    2022-04-13 16:35
  • 광림 "쌍용차 인수, 자금력ㆍ진정성 있어…KH그룹과 컨소시엄 구성"
    광림 "쌍용차 인수, 자금력ㆍ진정성 있어…KH그룹과 컨소시엄 구성"
    또한 여기에 연관된 하청업체의 임직원의 수가 50만명에 달합니다. 쌍용차의 인수와 정상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며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이번 인수전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쌍용차...
    2022-04-11 09:12
  •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2022-04-09 09:26
  • 일감 끊자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일감 끊자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 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회사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퇴근하던 30대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업...
    2022-04-08 06:00
  • 인천서 60대 노동자 벽돌더미에 맞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인천서 60대 노동자 벽돌더미에 맞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이 사고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숨졌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태였으나 무거운 벽돌을 맞아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2022-03-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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