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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 예고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자산 500억 이상·자본잠식률 50% 미만 기준자금조달 주체,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 보유해야…부실 위험 관리유동화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의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를...
    2023-08-11 06:00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김오영 시스피아 공동대표는 “올해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검사제도(KC인증)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판단하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2023-08-10 09:2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2023-08-08 11: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2023-07-24 05:0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새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하게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20 11:00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2023-07-07 07:0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모법과 같은 11월 17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 과정에서 투자금액 기준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2023-07-06 17:50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내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내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3일 공포돼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분산에너지 업계·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2023-07-04 14:36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3-07-04 11:00
  • ‘스마트제조혁신법’ 본격 시행…중기부 “제조혁신 전략 마련 중”
    ‘스마트제조혁신법’ 본격 시행…중기부 “제조혁신 전략 마련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2023-07-04 06:00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
    2023-06-30 17:54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2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언론 브리핑(서울 청사) △환경부 차관 14: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투자 비용지원 시범사업 2차 모집 추진 △탄소흡수능력 측정...
    2023-06-25 09:59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 건전경영,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뜻한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 영역은 시행령에서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열거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의 특성에 맞게 대표이사가 마련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책무의...
    2023-06-22 07:00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현재 전체 5% 규모인 기초학력 미달에서 2025년까지 중·하위 수준 학생(전체의 30% 규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2023-06-21 13:30
  •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 사장은 “ICSD와 대부분의 협의는 마친 상태”라며 “국채법 하위법령 재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와 기재부 요청에 따라 발행 대금 납입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 예탁원의 미래를 위해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 전담 조직인...
    2023-06-14 14:42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1년 3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3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을 합쳐 대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3-06-13 15:29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2023-06-13 11:22
  •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마련,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2023-06-13 10:00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나라 크기에 비례해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로 상위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특허법 규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발명특허뿐 아니라...
    2023-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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