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이 표기된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지만 기존 농지 소유자는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 행정업무·민원처리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1㏊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달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6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 110필지를 공급한다.
LH는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회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LH가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110필지, 388만㎡로, 지난해 공급면적(59필지, 216만㎡) 대비 80% 증가했다. 주택건설 가구...
2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기준 순수토지 거래량은 124만8084건(필지)이다. 이는 2006년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거래량 통계는 신고 일자 기준으로, 지분 거래를 비롯해 매매, 증여, 교환, 판결 등이 모두 포함됐다.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은 2006∼2014년 90만∼100만 건 대에서 2015...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신축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은 한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다양한 정비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도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지원 인센티브가...
지난해 4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6만6000필지(553.4㎢)로 2분기 89만8000필지를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20년 4분기(약 95만2000필지)와 비교하면 19.5%나 급감했다.
이는 8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거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어 검찰이 "이후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는 필지의 아파트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한 씨는 "당시 소형 평형에 대해 세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정돼 이익이 늘어났고 공교롭게도 소형평수는 모두 화천대유 부지였다"며 "화천대유 측에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6월 이후 성남도개공과...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3~4개 정도의 필지를 모아 건물을 허물고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만들면 주차 공간도 해결되고 주거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모아주택”이라며 “모아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호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오세훈 시장은 이날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3~4개 정도의 필지를 모아서 건물을 허물고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만들면 주차 공간도 해결되고 주거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모아주택”이라고 소개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돼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이른바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신축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은 한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모아타운 도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제2종(7층) 이하 지역...
대상 지역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나 공장 밀집지처럼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우선사업협약 및 예비사업자 지정 등 기존 공모의 사업절차도 생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고, SPC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오피스텔을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 구역 내에서 필지별로 토지를 선택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공사는 2월 3일까지 사업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3월 2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경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각 자치구는 신청지의 노후 동수·전체 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반대율, 재해위험 등을 평가해 60여 곳의 1차 선정지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1차 선정지역에는 종로구 창신동과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등이 포함됐고, 용산구에서는 서계동, 한남1구역, 원효로3가 1구역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1차 선정지역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창신1~4구역이 위치한 종로구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과소 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곳이다.
지역 규모는 총 10만㎡ 이상으로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와 산업특성 보존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으로,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단독주택 필지 ‘아너스 117’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7-1번지 일대 단독주택용지 총 179필지다. 이 중 178필지(필지당 전용면적 459~689.8㎡)가 분양된다. 대지면적 17만5000㎡ 중 단독주택 부지는 9만7000㎡에 달한다.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파크는 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 3필지(1만6277㎡·231억 원)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원시설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4536~6254.9㎡, 공급가격은 64억~88억 원이다. 3.3㎡당 464만~474만 원 수준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 이하며,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씨는 ‘갓을 재배하겠다’라며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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