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해는 민 대표의 말마따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티스트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 대표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나온 르세라핌, 아일릿 등도 적지 않은 악플로 고통받고 있죠.
26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어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아티스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 따라,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그러면서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를 약속했다.
이어 유재환은 성희롱 관련해서는 “정말 억울하다. 전혀 그럴 일 없고 사귈 만큼 가까웠고, 그런 와중에 오고 가고 대화가 19금이 있었던 것뿐”이라며 “이 부분만큼은 악의적 편집이나 마치 저만 잘못한 것마냥 몰려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유출은 특히 우리카드 일반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카드가맹점 대표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이어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해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며 “곡 작업은 진행은 됐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며 이렇게 불편드리게 됐다. 그동안 환불은 어떻게서든 최선을 다해 해드렸다”며...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죠.
다만 유류분을 규정한 몇 가지 민법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고인의 형제자매는 사전 증여를 약속받지 않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죠.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현재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작지 않은 인상 폭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쿠팡이츠 배송비 무료 혜택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쿠팡이츠랑 쿠팡플레이 사용 안 하는데 이용료를 개별로 책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한 재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셈” 등 비판이...
피해 학생 부모의 대처
또한 김변호사는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며 “자녀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관찰하고, 원만하게 소통해 피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 보호처분 또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2월 검사 결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발견했다. 특히...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9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옥순은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 주변에서 허위 사실이나 이상한 말이 너무 많이 떠돈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찾아봤다"며 "다른 건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가족까지 건드리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