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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2023-10-27 16:1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들은 피해자 이름을 부르고 탄식하며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최원종은 검찰이...
    2023-10-27 10:40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2023-10-26 20:49
  •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2023-10-26 17:16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 통장 잔고 51조?…남현희 “완전히 속아” 논란은 이뿐만 아닙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씨가...
    2023-10-26 16:14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 계열사에서 김치, 와인을 구매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티시스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2023-10-26 11:17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10-26 10:53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관음사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이 사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 보조참가를 했다. 1심은 부석사에 손을 들어줬다. 과거 일본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약탈해 불상을 일본 관음사로 가져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불상의 소유권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가 같은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2023-10-26 10:44
  •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2023-10-26 00:55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하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2023-10-25 17:23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2023-10-25 15:52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느냐. 이재명 대표의...
    2023-10-24 16:00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 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56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023-10-24 12: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피고인 도로교통공단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게 봤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면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절감한 재원으로 2021년까지 71명의 직원을 신규...
    2023-10-23 11:35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2023-10-20 13:52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2023-10-20 10:13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서민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개명 절차가 있어서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서은우로의 개명 사실을 알렸다. 서민재는 이후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서민재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새 출발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명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2023-10-19 15:01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2023-10-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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