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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다만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경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감경 요인을 반영해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지 않으면 공공 입찰자격이 유지될 수 있단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2019-04-18 11:35
  •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경감 요인이 되는데 -2.0점 경감 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2019-04-17 13:34
  •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며 “그들의 전문지식과...
    2019-04-15 13:32
  •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2019-03-12 10:00
  • 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 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2019-02-26 12:00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2019-01-13 12:51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벌점 경감수위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안에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2018-12-18 16:16
  •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먼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해 협력회사 임직원 및...
    2018-10-04 13:56
  • 코웨이, 추석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코웨이, 추석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코웨이는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전액 현금 및 월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코웨이는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업체의 재무 안정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코웨이 상생펀드는 협력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09-19 09:58
  •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이뤄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가 올해 상반기 1조6000억 원으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2018-07-23 14:00
  • 김상조 "가맹본부 부당행위 조사·제재로 가맹점 부담 완화"
    김상조 "가맹본부 부당행위 조사·제재로 가맹점 부담 완화"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개정된 가맹 표준계약서가 더욱 널리 보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2018-07-16 13:57
  • KCC,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KCC,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이와 더불어 KCC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동반성장 협약업체에게 매입대금 지급 시 전액 현금 및 10일 이내 지급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협력업체가 설비를 구입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이자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및...
    2018-07-02 08:37
  • SK건설,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SK건설,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표준하도급계약서 조기 도입과 하도급 상벌제도 운용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SK건설은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00억 원으로 늘리고, 115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SK건설 구성원 모두가 비즈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2018-06-27 17:31
  •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삼성ㆍ현대기아차ㆍ네이버 등 28개사 최우수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삼성ㆍ현대기아차ㆍ네이버 등 28개사 최우수
    아울러 2018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업체당 평균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이 전년대비 각각 2.69%포인트, 2.52%포인트 증가하는 등 개선됐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는 130개사로 사용 업체 비율은 전년대비 2.69%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의 평균점수는 80.5점으로, 전년(80.3점) 대비 0.2점 상승했다....
    2018-06-27 10:35
  • 하도급 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보완책 필요”
    또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조정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높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2018-05-14 15:01
  •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환영'…대기업 의지가 중요”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04-05 10:46
  •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시는 연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갱신의 경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면하고 기술임치제도 사각지대인 21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제도 활용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2018-02-12 10:33
  •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지난달에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2018-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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