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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의혹 제기’ 野 김재섭 고발키로…“악의적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

2026-05-13 17:44
개혁신당 “정원오, 폭행 전과 해명에 5·18 이용…즉각 사퇴해야”

“주폭 사건 본질인데 5·18 논쟁으로 포장”“경찰 폭행도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 때문이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폭행 전과를 해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였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2026-05-13 15:28
국힘 “지선, 독재 막는 최후 저지선…승리로 막아야“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저지선”송언석 “민주당 후보들 국민 개무시…대한민국 질서 망가져” 국민의힘은 13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는 최후 결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2026-05-13 15:18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해…협박·폭행 생각 없어”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제조·생산·기술 근로자, 파업 참여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평행선을 유지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2026-05-13 13:29
서울시교육청, 학교 민원상담실 150곳 구축…교원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에 나선다. 교사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150개교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민원 증가와 교원 안

2026-05-13 12:00
김재섭 "정원오 폭행 전과, 주폭 사건"…정원오 측 "사실 왜곡"

국힘 "여종업원 외박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정원오 측 "정파 갈등 과정 충돌…민자당 측 주장만 인용"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그동안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갈등으로 설명해온 것은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 측은 "일방적으로 인용한

2026-05-13 11:13
정원오 측, ‘폭행 사건 거짓 해명’ 주장에 “사실 아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13일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이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2026-05-13 10:36
김재섭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폭행 전과 해명 거짓…5·18 아닌 주폭 사건"

"카페 주인에 여종업원 외박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협박""시민·경찰 폭행 법원 확정…허위해명 땐 고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2026-05-13 09:17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2026-05-10 09:00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05-07 17:58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2026-05-04 21:19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27일 연방 공무원 폭행·총기 사용 등 혐의로 기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용의자인 남성은 단독으로 행동한 것으로

2026-04-27 06:42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4년 새 3배↑…83%는 온라인서 발생

피해 지원 3만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14~16세 46.2% ‘최다’…여성 비중 98.6%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

2026-04-26 12:00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26-04-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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