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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후] 소상공인 '최후의 보루', 이젠 속도전
    [마감후] 소상공인 '최후의 보루', 이젠 속도전
    이 중 지난해 말까지 폐업공제금으로 지급한 규모가 4조7000억 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규모 면에선 교직원공제(56조9000억 원)에 밀리지만 성장 속도에선 압도적 1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 수준이었던 공제 규모는 현재 171만 명에 달한다. 이 기간 부금 잔액은 30억 원에서 23조 원을 넘어설 만큼 비대해졌다.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2023-08-17 05:00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은행이 은행업을 일부 폐업하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영업이익 등이 전체 업무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3-08-14 11:25
  • 장필순, 반려견 까뮈에 마지막 인사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
    장필순, 반려견 까뮈에 마지막 인사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
    애견 호텔 업체 대표 A 씨는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장필순 님께 무릎 꿇고 사과를 드렸다.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시기에 올렸고, 사업장 두 곳을 모두 폐업하라고 하시기에 모두 영업 종료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3-08-01 10:43
  •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소아환자 진료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의료 현실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픈런 현상이 발생할 만큼 지금은 소청과를 찾는 환자가 많다. 하지만 진료 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수익이 많아지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다. 소청과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국가가 정한 금액인 건강보험 수가대로만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2023-08-01 06:00
  • 연봉 인상 게임업계 부메랑…실적부진에 고용불안까지 ‘이중고’
    연봉 인상 게임업계 부메랑…실적부진에 고용불안까지 ‘이중고’
    릴레이 연봉인상 게임업계, 신작 부진에 인건비 부담 가중…2분기도 수익성 ‘빨간불’중소업체 줄도산 위기…팩토리얼게임즈 폐업, 베스파·테이크원컴퍼니 권고사직 통보 코로나19 특수로 대규모 인력 채용과 연봉 인상을 단행했던 게임업계가 올해는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글로벌 경기 침체, 신작 부진까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2023-08-01 05:00
  •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연체율 악화와 신규 대출 중단 업체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폐업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온투업체 52개사 중 대출잔액 기준 상위 5개 사(피플펀드ㆍ투게더펀딩ㆍ8퍼센트ㆍ프로핏ㆍ어니스트펀드)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6.61~28.63%로 나타났다....
    2023-08-01 05:00
  •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이어 A 씨는 “저희가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저희 사업장을 모두 영업 종료했음에도, 장필순 씨는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셨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리셨다”며 “폐업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장필순 씨와 그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2023-07-31 14:38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2023-07-30 12:00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한때는 은퇴자들이 퇴직금 털어 치킨칩 차렸다가 3년도 못가 줄폐업하는 게 사회 현상이었다. 이렇게 연금 납입기간을 날리고,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지 못한 장년층은 미래에 가난한 노인이 될 거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재취업이라도 쉬워야 한다. 실직 전 전직·이직 준비를...
    2023-07-30 05:00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보고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이라며 “스타트업의 인력과 그동안 투자된 자금을 살리면서 스타트업이 쌓은 기술 및 비즈니스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는 선순환 방안이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2023-07-27 17:12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징수곤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핵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2023-07-27 16: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갈등은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2023-07-26 14:04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동네에 하나 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아홉 살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폐업했다.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 아이가 혼자 진료 받으러...
    2023-07-25 15:50
  •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이들 가운데 30.2%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를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7.9개월로 전년보다 3.2개월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년 2.8개월), 관리자·전문가(19년...
    2023-07-25 12:02
  •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여행상품 등)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4~6월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다. 이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3월 말(80곳)보다 1곳 줄었다. 2분기 중 9곳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2023-07-25 10:00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수많은 소상공인이 2.5%에 그친 이번 인상을 놓고도 폐업을 고민하고 ‘알바’ 운용과 같은 편법을 곁눈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정해야 국가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라도 중지를 모아 고민해야 한다. 차등적용에 대한 토론과 타협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사 힘겨루기에 맡기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2023-07-20 05:00
  • 휠체어 탄 아내, 바다에 밀어 살해한 80대…"40년 간병 지쳐, 자식들 부담될까"
    휠체어 탄 아내, 바다에 밀어 살해한 80대…"40년 간병 지쳐, 자식들 부담될까"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도 폐업하고 두 사람의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부는 별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지난해 6월 아내의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혼자서는 휠체어에 타고 내리기도 어렵게 되자 위기를 맞았다. 후지와라 역시 체력이 떨어지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함께 극단적 선택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와라는...
    2023-07-19 21:07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종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2023-07-19 16:58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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