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부실 운영' 지적…은행 규정위반 급증

상반기 위규 대출 746억, 작년 연간 수치 이미 초과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 자금을 공급해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위규 대출은 은행이 해당 자금을 정해진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를 뜻한다.

한은이 내수 회복 지연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위규 대출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2023년 19조4275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24조4740억8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조6162억7000만 원으로 더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730억8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위규 대출 비중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 0.3%로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0.3%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이 39조2493억1000만 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은 248억8000만 원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 사유별 내역을 보면 폐업이 44억8000만 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이 39억5000만 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9000만 원이었다. 이외에 부도업체 대출, 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항목이 65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 원으로 위규 대출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신한은행 154억4000만 원, 농협은행 113억7000만 원, 기업은행, 하나은행 76억7000만 원, 우리은행 72억9000만 원 순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많이 받은 은행일수록 위규 대출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은은 은행별 배정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은은 내년부터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등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0.1~0.3% 수준이라고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 증가세가 지속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