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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폐장 증설·안전관리 강화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 방폐장 증설·안전관리 강화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제2차 기본계획은 원전의...
    2020-12-28 17:19
  •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위성영상으로 찾는다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위성영상으로 찾는다
    홍래형 해양조사원장은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지자체 등과 공유해 스티로폼 등 무인도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해안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2020-1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방치폐기물처리 현장방문(경북) 14:00 투게더 수소 충전소 준공식(울산)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완성(석간) △제22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12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울산 수소충전소 준공 △겨울철...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감면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본격화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공개 2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한국의 갯민숭달팽이 도감 발간(석간)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전환…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 25일(금) △환경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
    2020-12-20 09:33
  • 내년부터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환경부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내년부터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환경부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국내 폐기물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큰 영향을 없다는 분석이지만 폐지의 경우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지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020-12-18 11:09
  • 해안폐기물 수거 책임 지자체장에게…바다 유입 쓰레기 방지
    해안폐기물 수거 책임 지자체장에게…바다 유입 쓰레기 방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각 시·도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육상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새 법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존에...
    2020-12-03 16:09
  •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긴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방폐물 증가 전망과 경주 방폐장 본격 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2단계, 3단계 처분 시설 증설 등 필요한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2020-12-03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세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 추진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준공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서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룬 생태교양서 발간(석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가치 12월 1일(화) △환경부...
    2020-11-29 09:35
  • 아파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화
    아파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화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2020-11-26 14:14
  • “음식물쓰레기 건조감량기, 한국형 그린뉴딜 대안…설치 확대해야”
    “음식물쓰레기 건조감량기, 한국형 그린뉴딜 대안…설치 확대해야”
    이현주 식물감량기협회 회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는 그린뉴딜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며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촉진법 개정을 통해 음식쓰레기의 처리를 발생장소에서 처리토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기일, 수행실적 보고 등...
    2020-11-25 16:35
  • 중소기업계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합성수지 대기업이 부담해야”
    중소기업계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합성수지 대기업이 부담해야”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중소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원인자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2020-11-23 12: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줄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종식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31.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요인들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 소통의 장 마련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법안소위(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석간)...
    2020-11-22 09:12
  •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27일 개정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020-11-17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재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점검(창원) △수량·수질·수생태를 고려한 댐관리체제로 전환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중대 환경범죄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출범식 및 그린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방안 발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발전방향 함께 모색해요 △세계 철새 서식지 보전 위해 국제 과학자 회의 4일(수)...
    2020-11-01 09:15
  •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앞서 한수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최종해체계획서의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이때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공청회는 다음 달 20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23일 울산 종하체육관...
    2020-10-30 14:00
  • [코로나시대 물류혁명-1] ③‘5·5·500’ 일회용 플라스틱 안녕~
    [코로나시대 물류혁명-1] ③‘5·5·500’ 일회용 플라스틱 안녕~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800만t에 이른다. EC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체 해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은 분해에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는 공감대가 전...
    2020-10-24 06:01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멸균분쇄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멸균분쇄기로 보관ㆍ운반 시 감염 위험을 낮추고 국내 의료폐기물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며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메코비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기기를 설치해 제품 안전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2020-10-19 11:19
  •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김상희 부의장은 “설계상 두께 6~7㎝ 콘크리트 내 있어야 할 전단 철근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은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격납건물, 핵연료시설, 방사선 폐기물 저장고 등 원전 주요시설에서 철근 노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에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발견된 철근 노출 보수비용으로...
    2020-10-11 15:34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꼭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 비닐 랩, 깨진 유리 조각도 마찬가지다. 단, 깨진 유리 조각은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적발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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