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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물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신평 변호사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떤 면에서 조 대표보다 더 심각하다"며 "다음 대선에서 두 분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고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16:24
  •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24-04-11 15:34
  •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이다. 입법부가 힘을 보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총선으로 차기 입법 지형이 확정됐다. 새 권력자들은 ‘대기업 특혜 반대’ 같은 시대착오적 깃발을 내리고 유권자를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반도체 한국’은 아직 보조금 경주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했다. 한시가 급하다.
    2024-04-11 05:00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2024-04-10 20:47
  •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그는 재판부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
    2024-04-09 15:58
  •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려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재판에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소환까지 언급했고, 이에 이...
    2024-04-09 11:15
  •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당시 그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6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정한 일정에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4-08 14:26
  •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작업대출은 한편으론 부당한 ‘특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경영부실을 부르게 마련이다. 자본구조가 취약한 개별 금고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차제에 LTV 무력화 수단으로 작업대출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양 후보 의혹 파문과 관련해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2024-04-08 05:00
  • 이재명 "오만한 정권에 경종 울려야"
    이재명 "오만한 정권에 경종 울려야"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치권력에 경고해야 한다 "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정치가 제대로 서면, 그 엄청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면 여러분의 삶도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바로잡아야...
    2024-04-07 14:11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입학지원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현실을 짚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와 같은 특정 입학지원자에 대해서만 면접고사 일정을 변경해줄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은 2022년 8월 1심...
    2024-04-04 10:52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지금 전 세계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하여 긍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2024-04-04 08:52
  •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때문에 같은 날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비롯한 당의 공식 유세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
    2024-03-29 14:47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2024-03-29 11:45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해당 게시물에서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접 해명할까 했지만,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9 11:32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을 방문, “국정농단 대표 사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심판론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최 후보는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구인가.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국정농단이며 양평군민들의 교통을 망친 것”이라고...
    2024-03-28 18:23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를 당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이채양명주'로 명명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2024-03-28 09:46
  •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
    2024-03-21 14:27
  •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 및 전·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2024-03-19 07: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왜곡된 선거법이 불러온 비례대표 전용의 (위성)정당 제도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특혜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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