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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은 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이 빈번했고, 경력경쟁채용(경채)가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돼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

2024-04-30 17:46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 씨의 가족은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압박이 심하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9 06:32
프레스토, 동남아 블록체인 행사 참여…정석문 센터장 기조연설 진행

정석문 센터장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은 아시아 유일한 특혜무역지대로,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주변 국가들과 국경을 초월하는 교류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해 왔다"며 “동남아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은 아시아 내 어떤 다른 지역보다 시장 적합성(PMF)이 높다고 할...

2024-04-26 13:58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육아휴직, 특혜 아니다'는 인식 퍼져야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시민 '윈윈'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요. 다시 올 수 없을 지금인데, 너무 미래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과 놀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인가 싶겠더라고요. ‘육아휴직 쓰고 제주로 왔습니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이희성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2024-04-26 05:00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2024-04-25 16: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2024-04-25 13:49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아내 부패 혐의에 사임 검토

스페인 반부패단체인 마노스림피아스는 고메스가 2022년까지 약 4년간 마드리드에 있는 IE 비즈니스스쿨 아프리카 연구센터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항공사 에어유로파와 그 모회사 글로벌리아로부터 받은 후원 계약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글로벌리아가 4억7500만 유로(약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게 후원에 따른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이다....

2024-04-25 10:48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024-04-23 11:52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윤 위원은 이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이 특혜를 받으므로, 현재 서울 내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삼성역 일대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명분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특별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22 16:12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반도체 전망 하루 새 불안·희망 교차… ASML 어닝쇼크 vs. TSMC 어닝서프라이즈

한편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ASML 본사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억 유로 규모의 특혜 지원을 전격 약속한 것도 장기적으로 호재로 여겨진다. ASML은 임직원 총 2만3000여 명 중 40%가 외국인으로, 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타격을 받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사 해외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2024-04-18 16:54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그해 12월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024-04-17 10:12
[노트북 너머]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국가 총력전임에 따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특혜’, ‘산업 간 형평성 논란’ 등의 명분으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에는 글로벌 판세가 급변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반도체 강국’을 이뤄낸 한국의 기민한 기질을 지금이라도 발휘해야 한다. mint@

2024-04-16 18:44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청구인은 부여주택이 골프장 기부 후 보전녹지인 잔여부지를 택지로 전환받는 특혜를 입었으므로 잔여부지의 용도변경은 적절했는지, 이는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2024-04-16 15:00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2024-04-16 09:08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2024-04-12 15:33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다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는 향후 이 대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지금은 다시 과반을 가진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 다음 당권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곧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는 향후 1년 간...

2024-04-12 15:05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2024-04-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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