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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유동규,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유동규,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2021-10-03 18:04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2021-10-02 20:54
  •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021-09-30 14:47
  •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2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9-30 13:02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71억9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 국적인...
    2021-09-30 09:50
  •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수익을 줘 성남시 시민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2021-09-29 15:06
  •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2021-09-29 09:48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이날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2021-09-28 17:54
  •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2021-09-28 13:18
  •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2021-09-12 18:00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이후 2018년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2021-09-08 19:52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직접 마련하고 운영에 개입한 후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재단법인 의료법인은 재산 기부나 증여가 있어야...
    2021-09-06 16:17
  • 천주교 돈 빼돌린 60대 남성, 5년 동안 10억 횡령…2심서도 실형 선고
    천주교 돈 빼돌린 60대 남성, 5년 동안 10억 횡령…2심서도 실형 선고
    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무회계팀장으로 일하던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교구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빼돌리거나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2021-09-04 15:00
  • 김흥국 공식입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회피?…운전자 주장에 “그럴 이유 없다”
    김흥국 공식입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회피?…운전자 주장에 “그럴 이유 없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자신을 치고 갔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1-08-27 20:4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가압류등기 관련 배임 혐의가 업무상배임미수죄로 판단됐다. 공범과 함께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관련해 해당 채권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2021-08-26 16:51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2021-08-26 10:02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입증 계획을...
    2021-08-21 09:00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은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2021-08-18 18:36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거래를 하게 된 것이 하이마트의 이익을...
    2021-08-18 16:17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2021-08-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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