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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2019-06-09 10:13
  •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 시행 중이며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6월 말 선정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민원이나 현안 처리 전 과장급 이상 간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례답습이나 무사안일, 민원설명 부실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2019-05-26 11:00
  • 서울시 “삼청동 주한 베트남대사관 신축…자연경관지구 해제”
    서울시 “삼청동 주한 베트남대사관 신축…자연경관지구 해제”
    서울시는 16일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촌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노후화해 현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중복 지정돼 있고...
    2019-05-16 12:58
  • 인권위 "성소수자 행사에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재발방지 권고"
    이에 해당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에 재발 방지와 공단 직원 특별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A구 체육관에 대관을 신청했고, 해당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진정인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어 다음날 '체육관...
    2019-05-10 13:42
  • 의왕 백운밸리 임대아파트 계약자들 높은 임대보증금 항의차 시청 방문
    의왕시 관계자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계약자와 사업시행사 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시가 보증금을 정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보광건설, 의왕시청 건축과 관계자...
    2019-05-01 20:42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KDI 북한경제리뷰(2019.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KDI 북한경제리뷰(2019.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019-03-24 10:28
  • 국표원, 지자체 제품안전 관리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국표원, 지자체 제품안전 관리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안전인증기관도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준비했다.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을 주제로 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교육도...
    2019-03-11 11:00
  •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6일부터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6일부터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뿐만 아니라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3-05 11:00
  •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공동체 등 활성화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한 범지기 마을 10단지(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오후 한국감정원 서울(역삼동)사무소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고...
    2019-01-29 06:00
  • 정부, 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 점검
    정부, 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 점검
    이상, 특별ㆍ광역시는 17㎡ 이상)에서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을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당하게 표시하지 않는 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 우려가 큰 품목과 관광특구, 대규모 점포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큰 점포는 다른 품목, 점포보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더 꼼꼼히...
    2019-01-16 11: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국회 본관)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 행사(석간) △국내 최초 LNG벙커링 바지시스템 기본설계 선급 인증 10일(목) △김양수 차관 10:00 2019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코엑스) 12:00 2019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켄싱턴호텔) ◇국토교통부 7일(월) △김현미 장관 11:00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세종 6-2동 5층 대회의실) 11:50...
    2019-01-06 10:15
  •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인터넷전문은행 규제도 완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인터넷전문은행 규제도 완화
    하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부여돼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분 보유한도가 4%에서 34%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12-26 18:38
  • 靑 전 특감반원 '민간 사찰 지시 받았다' 의혹 제기-靑 "잘못 알고 지시"
    靑 전 특감반원 '민간 사찰 지시 받았다' 의혹 제기-靑 "잘못 알고 지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2018-12-17 21:39
  • 경찰청장 "유성기업 노조 폭행 대처 미흡, 지휘부 징계"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112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대응 적정성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지방청·경찰청 보고 및 사후 조치 과정 등을 감사해왔다. 민 청장은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 (징계...
    2018-12-17 12:12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성과 확산 및 내년도 사업 홍보, 도시 새뜰마을 워크숍 개최 △서울-북경･유럽 간 복선항로 운영개시 5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2018-12-02 10:20
  • 서울시, 연말 ‘삼진아웃제’로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
    서울시, 연말 ‘삼진아웃제’로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계자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2018-11-29 13:56
  • 정부 “전동휠·전동킥보드 면허면제 검토”
    만들거나 창업하는 경우 휴직 허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추진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드론 비행 승인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에 “특별비행 승인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기숙사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8-11-02 20:14
  • 33평이 6억...“광주 집값 실화냐”
    이 같은 민원이 부쩍 늘자 광주시도 집값 폭등 지역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도 허위매물을 통한 ‘가격 올리기 사례’가 광주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수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달 27일부터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발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만 오고 가는 불법 거래를...
    2018-10-04 06:00
  • 한국표준협회, 레미콘 품질향상 위한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 레미콘 품질향상 위한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는 4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레미콘 품질 향상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 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레미콘 관련 주요 민원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정부 정책과 시판품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품질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2018-10-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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