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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 가능…국회·법원도 제안 접수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이 채택·실시되는 데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호봉 특별승급이나 승진심사 때 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 혜택을 해주도록 바꿨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제안 규정 개정령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처리...
    2019-09-27 09:26
  • 은성수·윤석헌,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판매규제 강화”
    은성수·윤석헌,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판매규제 강화”
    은 위원장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인사한 뒤 센터에 마련된 일본 수출규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민원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간담회 중간 현안을 요약해 은 위원장에게 설명했고, 은 위원장은 궁금한 점을 윤 원장에게 묻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마지막 무렵에는 양 기관의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발언이 나왔다. 은...
    2019-09-19 18:09
  • [추석 가이드] 과태료 최대 100만원…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추석 가이드] 과태료 최대 100만원…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환경부가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를 실시하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다. 하지만,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셕 연휴 동안 환경부는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도 진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지역별 쓰레기...
    2019-09-14 09:00
  • 환경부, 추석 연휴에 쓰레기 특별관리한다
    환경부, 추석 연휴에 쓰레기 특별관리한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2019-09-08 12: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 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 19억 원 포함)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19-08-22 14:15
  •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만 미리 취합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2019-08-09 14:57
  •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2019-08-08 19:56
  • 김상조 “5대그룹 경영진 만난다…상시소통 채널 열고 수시로 만나”
    김상조 “5대그룹 경영진 만난다…상시소통 채널 열고 수시로 만나”
    아울러 그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일본의 규제조치로 받을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책을 준비했다”며 “그걸 넘어서는 기업 범위 관련해선 각 부처 지방청 단위로 민원애로 신고센터 만들어서 1대1로 컨설팅 제공 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거나...
    2019-08-05 15:20
  • 인터넷 청약 당첨 조회 '공인인증서'로 일원화
    인터넷 청약 당첨 조회 '공인인증서'로 일원화
    아파트 특별공급, 1·2순위 인터넷 청약 결과를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정보입력'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확인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보 입력은 주택명, 주택형,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정보 입력을 통한 당첨...
    2019-07-31 05:30
  •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이다.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07-24 11:00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9일까지 두 달간 사학비리ㆍ부패 관련 특별신고를 받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2019-07-24 09:13
  • 서부발전, 특별민원 담당자 고충 해소 앞장
    서부발전, 특별민원 담당자 고충 해소 앞장
    한국서부발전은 17일 충남 태안 소재 본사에서 서부발전 임직원 및 태안군,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부발전 임직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특별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민원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2019-07-18 15:15
  •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현재 마련된 신청란 중 그나마 가장 ‘괴롭힘’과 가까운 ‘직장 내 성희롱’ 란에 민원신청할 것을 권고받았다. 우편접수의 경우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서식 같은 것은 없다고 한다. 다만 전산접수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시 서식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 란에 마련된 서식을 내려받아 ‘성희롱’ 부분을...
    2019-07-18 06:0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한국석유공사 직원 19명은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사에서 20~30년간 일해온 이들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돼 월급이 줄었다"며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회사는...
    2019-07-16 16:01
  • 인권위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권고
    국외에서 병역 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지난 2004년에 사망한 설 모 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가 2012년에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 순직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외교부에...
    2019-07-16 11:40
  •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조합원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도 바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2019-07-05 17:36
  • 인사 종합 /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조인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양한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차중호 △통신시장조사과장 진성철 △방송기반총괄과장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곽진희 △운영지원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사무소장...
    2019-07-04 18:43
  •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합동으로 복구상황과 지원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2019-06-21 14:29
  •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매월, 매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복지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다수가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동주민센터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아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2019-06-13 16:25
  •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이들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실적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민원이 제기됐고, 2016년 8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적어도 정부는 이 시기에 직접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
    2019-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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