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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Q&A]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5% 못올려”
    [임대차법 Q&A]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5% 못올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해 오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질의응답을 23일 발표했다. 해설서는 ‘임대인인 임대차 기간 동안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명시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임차인은 이...
    2020-08-24 14:52
  • [경제레시피] '맞벌이 최대 10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A to Z'
    [경제레시피] '맞벌이 최대 10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A to Z'
    홈페이지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한 뒤,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뒤 14일 이내로 처리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2020-08-24 14:23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송통신위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5G는 물론 기존 LTE 서비스 등의 각종 통신 불편 및 불만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2020-08-19 11:27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전세기 원스톱서비스 지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전세기 원스톱서비스 지원
    이를 위해 대표번호 1566-8110의 콜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종합지원센터 내 오프라인 상담소인 민원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전세기 이용과 관련해 있어 관계부처(외교부, 중기부, 국토부), 경제단체(무협, 상의, 중기중앙회), 유관기관(코트라, 중진공, 해건협),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긴밀히...
    2020-08-13 11:0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관계 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2020-08-12 11:56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 국회사무처 이제봉 ▲ 국회사무처 김준규 ▲ 국회사무처 나아정 ▲ 국회사무처 손을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근식 ▲ 의사국 의안과 김민지 ▲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윤성 ▲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2020-08-10 08:52
  •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정부는 집단민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토지 이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절차로 LX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를 실제 땅 모양에 맞도록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2020-08-03 10:51
  • 3일부터 드론 승인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드론원스탑' 서비스 개시
    3일부터 드론 승인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드론원스탑' 서비스 개시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승인ㆍ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을 해왔다. 드론원스탑에서는 기존에 민∙군 관할지역 동시 비행 시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다 지역 관할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비행구역 담당기관이 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0-08-02 11:00
  •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김 소장은 “태양광이 4% 비중밖에 안되는데, 이조차도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그린뉴딜 실행과정에서 이러한 각 분야의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5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서울시는 도시의 그린뉴딜 표준모델을...
    2020-07-28 18:54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현재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0-07-09 12:00
  •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공군은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최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생활관 단독 사용은 최 상병이 37.8도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뒤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 10일간 증상...
    2020-06-25 06:00
  •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특혜 복무 아니다"…네티즌 "면죄부 줬다"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특혜 복무 아니다"…네티즌 "면죄부 줬다"
    공군은 "생활관 단독 사용이 특별대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최 상병 부모의 청탁·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 역시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최 상병 부모와...
    2020-06-24 16:11
  • 서울 중구 중부등기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등기소 폐쇄'
    서울 중구 중부등기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등기소 폐쇄'
    중부등기소는 방역을 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 16일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6-15 08:29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을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용인구 기준을 종전의 2만 명 이상에서 1만 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발 가능 용지 부족...
    2020-06-09 15:11
  • [종합] 2025년 서울 시내에 드론택시 뜬다…비싼 운임ㆍ소음ㆍ안전 '우려'
    [종합] 2025년 서울 시내에 드론택시 뜬다…비싼 운임ㆍ소음ㆍ안전 '우려'
    이를 위해 인증･교통관리･이착륙장 등에 관한 제도 및 지원 인프라를 구체화했고, 관련한 UAM특별법을 2023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UAM이 실현되면 서울 시내는 37분에서 9분, 수도권은 48분에서 13분으로 통행시간이 승용차 대비 각각 76%, 7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운임은 비싼 편이다. 국토부는 주요 구간인 40㎞ 비행(인천공항~여의도 수준) 시 11만...
    2020-06-04 15:04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층수 규제 완화는 끊이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지만, 서울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35층 룰은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든 헌법 같은 것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랬던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시는 20년 뒤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의 큰 틀을 짜는...
    2020-06-03 07:00
  •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400명 모집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400명 모집
    등에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동 주민센터 업무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다. 1일 5시간씩 총 4주간 근무하게 된다. 선발 유형은 특별선발(30%)과 일반선발(70%)이 있다. 특별선발 대상은 공고일 기준(5월 29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2020-05-29 06:00
  • '나눔의집' 후원금 모아 60억 부동산 보유…"병원비,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나눔의집' 후원금 모아 60억 부동산 보유…"병원비,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한 뒤 분석하고 있다. 김 실장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나눔의 집에 지난해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64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설명했다. 적립한 후원금(지난해 말 현재 65억 원)이 할머니들 사후에 노인 요양사업에 쓰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 김...
    2020-05-20 09:03
  •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큐센은 보험소비자가...
    2020-05-12 15:07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현장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 빠진 데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 없이는 남북이 한 발도 못 나간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 텐데, 언급 못 한 이면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2020-05-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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