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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군은 다음과...

2020-09-17 06:01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준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정부 입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은 계약 없이 일하는 특고 노동자 다수를 배제시키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0-09-08 14:20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2020-09-07 14:11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

2020-09-06 18:18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09-06 18:18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앞으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0-09-06 14:10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이를 충족하지 않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을 통해 근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근로시간과 근로일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매월 파악해야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는...

2020-08-14 14:47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06:00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2020-07-26 11:20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2020-07-20 13:52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

2020-07-20 10:48
[속보] 김태년 "2022년까지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할 것"

[속보] 김태년 "2022년까지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할 것"

2020-07-20 10:20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소득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보혐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2020-07-08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으로 이뤄진다. 융자 금리는 1.5%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올해 하반기(10월 예정)부터...

2020-06-29 10:10
청와대 "평등경제는 경제 민주주의 코로나 버전"

그는 “중요한 건 어떻게 평등경제를 이루느냐”라면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고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아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도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 기조를 반영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경제적 불평등...

2020-06-11 15:51
'코로나 피해'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2020-05-31 12:00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고 노동자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종이 다양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제외됐다”며 “올해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연말까지 전 국민...

2020-05-21 10:16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나머지 1285만 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는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직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1차...

2020-05-12 10:51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2020-05-11 10:34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휴직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 같이...

2020-05-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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