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격화되며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개회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여야 간 합의됐고 법사위만 열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당은 이른바 '이탈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8년 전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했다면 명백한 탄핵...
그러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며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25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26~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잇달아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8일 본회의 전 영수 회담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영수회담 거절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이탈 표수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최소 5명"이라며 "공천에서 배제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총선을 치르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절충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단독...
한국갤럽 측은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의힘만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해 거의 변함없는(1% 포인트 이내 등락) 다른 정당들과 대비된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 단속을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범야권과의 관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는 참석했는데,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한 규탄대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범야권과 공조할 때와 안 할 때, 기준이 있을까.
“우리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슈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놓고 토론하고 대화가 잘 되지만, 집회를...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낙선자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23일) 오후 4시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에서...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여야는 현재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꼭 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닷새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되면서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며 단일대오를 사수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다투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의미 부여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