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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개정안에는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한 출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2023-12-22 16:59
  •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4'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4' 이벤트 진행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연금계좌에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입금의 경우를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최대 73만 원까지 지급한다. 첫번째 이벤트로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억 원 이상 입금하면...
    2023-12-21 11:42
  • “11억 줄 때 나갈걸” 확 쪼그라든 희망퇴직금에 뱅커들 “존버해야 하나”
    “11억 줄 때 나갈걸” 확 쪼그라든 희망퇴직금에 뱅커들 “존버해야 하나”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의 특별퇴직금 요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희망퇴직금 규모가 다소 줄었다. 8월에는 231명이 퇴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는 8월보다 대상자와 퇴직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신청자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0개월치 위로금 지급하는...
    2023-12-21 05:00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추가 가입자 구성비는 자영업자 42.7%, 퇴직금 적용자 36.1%, 직역연금 적용자 16.6% 등이다. 운용방식별로 원리금 보장형이 85.4%로 2.3%P 확대됐다. 원리금 보장형 구성비가 확대된 건 퇴직연금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 배당형이 늘었던 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2023-12-19 12:00
  •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IRP는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납입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간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제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의 앱과 연계해 손쉽게...
    2023-12-18 14:18
  • 신한은행,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실시…고연령층 대상
    신한은행,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실시…고연령층 대상
    퇴직 일자는 내년 1월 5일이며 출생년도에 다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때 특별퇴직금 요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이었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이후인 내년 1~2월경 올해 하반기 채용된 250명의 신입행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2023-12-15 20:27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그러면서 “IMF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금을 30% 줄일 경우 여성 고용이 거의 1% 늘어나며 전체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참여로 소득과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동료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2023-12-14 14:4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 한국투자증권, 연금 자산 적립금 15조 돌파
    한국투자증권, 연금 자산 적립금 15조 돌파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노후 자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며 퇴직금 IRP계좌 입금을 통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와 PB센터간 1대1 매칭 상담을 체계화하는 등 연금자산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직접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12-12 10:07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도 없고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올해 11월 1일 서둘러 가입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이라고...
    2023-12-11 15: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는 등 체불의 악의성 규명해 구속기소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저지른 유명 토목설계 감리 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다....
    2023-12-10 10:06
  •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그리고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대에 퇴직금과 추가로 많게는 명퇴금 10억 원까지 얹어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은행은, 예대마진 1%를 볼 필요가 없어 대출자는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약통장도 전문은행에서만 판매하게 하면 제대로 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구분 없이 모두 하는 국내 은행과 달리 중기-서민...
    2023-12-06 06:00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하거나 무인운영으로 대체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경영을 확대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 시간은 가게를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지한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성수기 때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줄여서 최소 인원이다”...
    2023-12-05 13:20
  • 스포티파이, 직원 17% 감축…올해 세번째 정리해고 실시
    스포티파이, 직원 17% 감축…올해 세번째 정리해고 실시
    해고 대상자는 약 5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의료보험 혜택, 휴가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정리해고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추진됐다. 스포티파이는 1월에 600명, 6월에 200명을 각각 줄였다. 스포티파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였으며 현재는 88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2023-12-04 20:51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올해 10월 말까지 재적 가입자 172만 명, 부금 25조 원을 달성했다. 그간 70여만 명에게 6조5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복지 등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2023-12-01 18:03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과하게 짧게 약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2023-11-27 05:00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
    2023-11-15 16:16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경남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열어 도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을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2023-11-14 15:25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만으로 해결될 수준은 아니었으며, 일반체당금(현 도산대지급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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