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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구축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마련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적응 국제회의 개최 △한국·싱가포르 물산업 등 환경분야 적극 협력 10일(화)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안병옥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세계 전문가...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구축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마련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적응 국제회의 개최 △한국·싱가포르 물산업 등 환경분야 적극 협력 10일(화)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안병옥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세계 전문가...
    2018-07-08 12: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승열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부장 박규태 △감사실 업무감사부장 우인구 △정보운영실 급여정보부장 임양재 △종로지사 이원희 △종로지사 전미화 △광진지사 김창길 △성북지사 이호연 △성북지사 전영옥 △노원지사 모영애 △마포지사 최선영 △마포지사 서진석 △강서지사 고영배 △동작지사 배석한 △강동지사 문은주 △춘천지사...
    2018-06-29 16:33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올 8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기간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토록하는 제도도 7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졌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2018-06-28 12:00
  • 위례~신사선 지하철 건설 청신호
    위례~신사선 지하철 건설 청신호
    최근 이 노선에 대한 사업 적격성을 진단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최종 보고에서 적격성 문제가 확정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호의적인 평가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위례~신사선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다.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정이...
    2018-06-26 19:48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09:30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09:30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2018-06-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
    2018-06-17 12:04
  • KDI, 연구기능 강화 위해 조직ㆍ인사 개편
    KDI는 먼저 융합형·정책수요자 지향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8개 연구부서를 4개 연구부서(경제전략연구부, 지식경제연구부, 시장정책연구부, 공공경제연구부)로 통합하고, 보직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진의 연구부서 배치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연구기획을 체계화하고 연구부서 간 협업·분업이 원활하도록 연구본부를 신설했다....
    2018-06-07 11:4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마련(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팁스타운)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 개최(10:00) △사업주와 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법적 기반 마련(조간) △소상공인 '희망상가' 지원 등 중기부-국토부간 협력 MOU 체결(조간)...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수산물 ASC인증 추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S등급 달성 5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발표(석간) 6일(수) △김영춘 장관 09:40 현충일 추념식(대전 현충원) 7일(목) △강준석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우수 기술 보유...
    2018-06-03 12:10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계획 수립 심사) 해 절차를...
    2018-05-31 11:0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31일(목) △김동연 부총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김용진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석간)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석간) △OECD 경제전망(17시 30분 국제엠바고) 6월 1일...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31일(목) △김동연 부총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김용진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석간)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석간) △OECD 경제전망(17시 30분 국제엠바고) 6월 1일(금)...
    2018-05-27 13:06
  • 기재부 차관 &quot;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quot;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주요 과제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교육부)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선(과기부) △지역콘텐츠 지원사업 통합(문체부) △관광시설 지원사업 효율화(문체부)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농림부)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산업부) △대학창업 지원체계 강화(중기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효율화(중기부)이다.
    2018-03-29 15:09
  • 내년부터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도입…"4차 산업 대응"
    기획ㆍ재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사전에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가칭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2018-03-14 18:15
  • 제주반도체, 나이스그룹과 차기 복권수탁사업 입찰 참여
    한편, 현사업자인 나눔로또의 복권수탁사업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1일에 만료되고, 새로운 사업자는 다음 날인 12월 2일부터 복권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27일 입찰 접수를 마감하고 제안서 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실사를 거쳐 3월 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18-02-13 11:11
  •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연구기획 평가 기능을 통합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우선 사내 벤처·분사 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 팀을 대상으로 상생 서포터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2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사내 벤처나 분사...
    2018-02-01 11:10
  •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연내 지급액 기준 등 신고포상금 표준안을 정비하고, 포상금 상한액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로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부처와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점검ㆍ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지자체합동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2018-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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