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반면 보건·복지·고용은 1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000억 원, 외교·통일은 2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남북공동특구 개발과 교통인프라 연계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LH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토교통부, 통일부의 후원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향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현대아산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도 인정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서 북측과 금강산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기 민주평통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그는 “경제특구 관련해 정책 자금 지원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콘트롤타워이자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액션 플랜을 만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궈샨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 (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이 자리에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 토론패널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했다.
이춘복 교수는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 북중경협 전망’ 발표를 통해 “북한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에...
발제는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이, 토론패널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남북 경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중국 등이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이날 온정각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 안민석 국회 체육문화관광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 조계종, 금강산관광 유관 기업 및 단체 관계자 70여 명과 북측의 리택건 아태 부위원장,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금강산특구 관계자 등 80여 명, 인근 북측 주민 400여 명 등 600여 명이 함께 했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 관계자는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로부터 방문동의서를 받아 방북 신청을 했으며, 이날 통일부로부터 최종 방북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20주년 공식 행사명은 북측과 협의해 ‘금강산관광 시작 20돐 기념 남북공동행사’로 정해졌다. 기념행사는 현대그룹과 아태가 공동 주최하는 기념식과 북측 ‘평양통일예술단’의...
그러면서 “이는 경제통일을 지향하는 '경제통합'에 대한 합의로 극복해야 한다”며 “통일에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만, 통합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는 전력, 철도 및 항만, 도로, 항공 순이 될 것이며 경제개방은 5대 특구 중심으로 우선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 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국회 박광온, 권칠승, 박정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 경협’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GTX-A노선 연장과 서울~문산 고속도로(공사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중) 등 교통환경 개선과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2023년 개통될 예정인 GTX-A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경우 파주에서 서울 광화문, 시청까지 10여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하반기 증시가 성장동력을 잃고 2300선을 횡보하는 가운데 통일이 증권업계의 공통 화두로 부상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발 빠르게 리서치센터 내부에 통일경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본격 스터디에 나섰다. 통일 이슈를 선점하는 한편, 경제협력 테마주에 관심이 있는 개인 고객과 북한 진출 실익을 검토하는 법인고객들을 위해 ‘북한 투자 가이드’를 자청했다....
또한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남북 경협 사업이 이번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개발사업 재원조달방안(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으로 이뤄진다.
이어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된다.
이병만 LH 남북협력처장은 "세미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연계한 경제특구 추진 전략이 제시되고 재원조달 등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까지...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하되 여건 조성 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내년 8조7000억 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접경 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공단 조성 프로젝트도 넓게 보면 서울 주택시장에 호재가 될 여지가 많다. 접경 지역의 가장 큰 배후 도시는 서울이라서 그렇다. 이런 호재가 쏟아지는데 집값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문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주택시장도 온전할 수가 없다. 경기가 좋아 소득이 팍팍 늘어야 주택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