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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었다. 남 인권감찰관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과도한 통신 조회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TF 마련해서 대책 마련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 수사를 포함해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이나...

2022-07-19 13:56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도 A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엔 온라인 정보제공업, 투자 자문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둔 상태다. 금융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내지 거래소에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2022-07-11 07:32
더존비즈온, ‘비대면 원서접수ㆍ채용 플랫폼’ 구축…“마이데이터 플랫폼 통해 업무 효율 높일 것”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육군본부와 함께하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제는 육군 지원자 증가에 따라 채용 서류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착안된 것”이라며 “민간ㆍ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료의 조회와 제출을 간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분야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2-05-23 14:07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유의하겠다”…고개 숙여 사과 공수처가 지난해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언론의 자유침해 우려가 있다. 일부 기자들은 통신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저희도 의도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언론활동 위축된다면...

2022-05-16 16:00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3차례 개최된 바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공수처는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과 최근 처리된 주요 사건 수사결과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2-05-10 10:00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대해 이 간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2022-03-30 16:26
[속보] 인수위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없도록 통신자료 조회 조심"

[속보] 인수위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없도록 통신자료 조회 조심"

2022-03-30 14:56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30일 개최, 업무보고 아닌 간담회 형식수사내용 뺀 인력·예산 등 논의할 듯공수처법 24조·통신자료 조회 논란 설전 오갈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 일정이 30일로 확정됐다.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인 만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수처 운영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2022-03-28 16:20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

2022-02-23 19:1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2022-02-20 11:07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2022-02-03 18:01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조회한 사람이 821명이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5일 이내에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개별 통지에는 사과문, 타인에 의해 조회된 자료 내역, 개인정보...

2022-01-27 15:13
"모바일에서도 PC 서비스 이용하세요" 금감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소비자정보 등 조회 중심의 일부 서비스만 제공됐다. 불법금융 신고 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를 통한 접속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PC,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홈페이지 해상도 및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응형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등이...

2022-01-24 06:00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서도 그렇듯이 국민들께서는 수사에 있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대표하는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하여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2022-01-21 14: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언론인 151명, 이들과 관련된 가족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2-01-20 18:29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최근에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몸살을 앓았다. 사찰인지 아닌지는 넘어가더라도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해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2022-01-18 05:0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2022-01-11 20:31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하지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를 기점으로 오 시장이 직접 '페북 정치'를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튼 모습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는 시의회와 완만한 관계를 위해 직접 비판은 자제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류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뿐...

2022-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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