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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장혜원(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코리아나,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엄승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강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9 06:00
  • 이스라엘, 가자지구 무장단체 거점 공습...최소 12명 사망 20명 부상
    이스라엘, 가자지구 무장단체 거점 공습...최소 12명 사망 20명 부상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40대를 동원해 이슬라믹 지하드의 고위 사령관 3명을 표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생산 시설 및 보관 시설, 침투용 땅굴 보강용 콘크리트 생산 시설, 무기 및 인프라 제조 현장 등 10곳을 추가로 공격했다. 이슬라믹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강한...
    2023-05-09 16:14
  • “5월 중국 투자, 키워드는 알파 트레이딩…액티브 펀드 수익률 20년간 상해지수 웃돌아”
    “5월 중국 투자, 키워드는 알파 트레이딩…액티브 펀드 수익률 20년간 상해지수 웃돌아”
    그는 “리오프닝과 연계해 실적 호전이 진행될 수 있는 여행·항공·소비주와 건설·통신·에너지 등에 주목한다. 이연소비 효과는 2~3분기에 걸쳐 점차 강화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은 3월 양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산업구조 재편’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공급과잉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뉴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밸류체인의 적극적인 육성...
    2023-05-04 14:01
  •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개보위에 따르면 2021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870건으로 2020년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아직 어떠한...
    2023-03-15 16:42
  •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정부도 못 해냈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민간의 자율조정으로 해내(최종현 회장, 1994) 재계의 성숙한 자율역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조차 회의적이었던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1981) 정주영 회장은 “전경련이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월드컵(최종현 회장), 여수엑스포(정몽구 회장)...
    2023-02-23 05: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2023-01-26 14:0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미디어산업에 대해 플랫폼 및 콘텐츠 등 기능 기준 수평적으로 분류해 차등화 된 규율을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달에 국회에 제출되는 전기통신사업...
    2023-01-26 11:16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한 위원장은 “통신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회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차별...
    2023-01-02 14:43
  • [인사]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박민경,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장 임옥준,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장 허민영,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 한성준,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 서영호, △시험평가국 시험기획팀장 양종철, △시험평가국 전기전자팀장 백승일,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장 권영일,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장 김준권,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장 한정희...
    2022-12-30 09:1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인한 환불은 판매자의 잘못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물건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분쟁조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줍니다.
    2022-12-24 08:00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핀테크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규 출시하는 플랫폼 사업과 결부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의 충돌 문제에 관한 자문 수요가 꾸준하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업계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사모펀드 판매 등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이 불러온 실효적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리 대응,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2022-12-0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이 배치된 광장 은행 분야는 지난해 하반기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올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진 고문은 “금감원 내에서 소위 ‘에이스’로 알려진 김성균 위원의 때 이른 로펌 이직은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며 “조용하고 보수적인 광장의...
    2022-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오후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2022-12-04 08:56
  • 마크롱 “美 전기차 보조금 분쟁, 내년 1분기내 해결했으면”
    마크롱 “美 전기차 보조금 분쟁, 내년 1분기내 해결했으면”
    보조금 분쟁을 내년 1분기 안에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뉴올리언스 주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연합(EU)의 목표는 IRA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이슈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크고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22-12-03 14:23
  •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1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휴대폰이 수리 중이어서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2022-11-01 16: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10년을 끈 오랜 분쟁 끝에 8월 말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외면할 때 귀한 달러를 투자해 천사로 칭송받던 론스타는 온갖 비리와 편법에 소송까지 동원해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더 벌어 가려는 악질 사모펀드로 낙인찍혔다. 사모펀드(PEF)...
    2022-10-28 05:00
  •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해나갈 예정”...
    2022-10-17 16:21
  • 배터리에서 불꽃ㆍ연기, '카카오 먹통' 불렀다…위기대응 메뉴얼은 마비
    배터리에서 불꽃ㆍ연기, '카카오 먹통' 불렀다…위기대응 메뉴얼은 마비
    등 서비스 장애가 길어졌고, 결국 이원화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카카오는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2022-10-17 16:18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후 64.9건으로 늘었다.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역시 33.1건에서 39.3건으로 월평균 18.7% 증가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83.9%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2-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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