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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고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2024-03-13 08:00
  • 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나아가 낙태권 보호 등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올해 시정 방침을 나타내는 국정 연설에 나선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임기 내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약으로 내세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2024-03-08 10:52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정체되니 경쟁을 안 해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유로운 경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비도 5G로 넘어오면서 기본 요금이 비싸져서 교체를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통신비가 낮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2024-03-06 16:29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이 아이는 지금도 나의 골프클럽을 보호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알리를 쓰고 있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알츠하이머를 의심케 할 정도로 잊어버릴 즈음 당도하는 ‘느려 터진’ 배송에 크게 질린 탓이 첫 번째 이유다. 알리가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일명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다. 그렇다고...
    2024-03-06 05:30
  •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통신, 제조,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을 총 망라해 웹3 비즈니스의 첨단을 달리는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이 더 이상 일부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전반에서 파급력을 갖는 기술임을 확인해 줄 전망이다. 어돕션 기간 동안 이루어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각 기업 간...
    2024-03-04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과 거래하는 태양광 수입 업체들에 광범위한 설문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통관 검사를 위해 선적이 보류됐을 때만 업체들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당국이 직접 나섰다. 설문지는 19페이지로 구성됐고 수입 업체들에 모듈과 패널의 출처뿐...
    2024-02-27 15:26
  •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이미 당국의 승인을 통해 역량도 검증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금융사업 진출에 있어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보험업에서도 막강한 플랫폼 인프라를 가진 핀테크·빅테크 기업 쏠림...
    2024-02-26 18:14
  •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2년 기술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2.0%) 증가한 152억2000만 달러(약 20조2745억 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은 9억4000만 달러(5.0%) 증가한 196억3000만 달러였다. 기술수출과 도입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수출과 도입을 합한 기술무역도 348억5000만...
    2024-02-26 12:00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2024-02-26 08:00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2024-02-20 17:01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2024-02-20 17:00
  •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2024-02-20 16:39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2024-02-20 16:03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유전자 데이터 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 소유 기업 4곳이 명시돼 있다. 상원이 결성한 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연방정부와 미국인의 바이오 데이터를 보호하고,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2024-0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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