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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은 인권과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을 비롯한 120여 개국이 공동...

2024-03-22 17:04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2024-03-22 16:39
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씨씨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2월 21일에 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2024-03-22 15:43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2024-03-21 19:42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2024-03-20 15:29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2024-03-18 14:29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그러나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반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독점 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2024-03-18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2024-03-14 14:16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이번 평가에서 리브모바일은 △통신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4년 만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첫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례는 리브모바일이 유일하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

2024-03-14 11:26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애플-앱스토어와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2024-03-13 14:29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2024-03-13 11:22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2024-03-13 09:24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고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2024-03-13 08:00
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나아가 낙태권 보호 등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올해 시정 방침을 나타내는 국정 연설에 나선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임기 내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약으로 내세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2024-03-08 10:52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정체되니 경쟁을 안 해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유로운 경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비도 5G로 넘어오면서 기본 요금이 비싸져서 교체를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통신비가 낮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2024-03-06 16:29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이 아이는 지금도 나의 골프클럽을 보호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알리를 쓰고 있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알츠하이머를 의심케 할 정도로 잊어버릴 즈음 당도하는 ‘느려 터진’ 배송에 크게 질린 탓이 첫 번째 이유다. 알리가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일명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다. 그렇다고...

2024-03-06 05:30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통신, 제조,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을 총 망라해 웹3 비즈니스의 첨단을 달리는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이 더 이상 일부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전반에서 파급력을 갖는 기술임을 확인해 줄 전망이다. 어돕션 기간 동안 이루어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각 기업 간...

2024-03-04 09: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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