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 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 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광주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개발사...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시설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군 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위례, 감일, 미사 등 신도시 지역은 서울 강동, 송파구와 연접하여 서울, 경기의 행정구역 분리로 지자체 간 연계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시설 운영과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등 공동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가증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앞으로 노후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구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신규 아파트공급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쉽지 않은 재개발보다는 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이동 시 필요한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로봇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I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목...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우선 목동택지개발지구 및 국회대로 초입 단지인 만큼 상징적인 관문경관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으로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고 디자인 타워 주거동을 배치하는 등 도시맥락과 경관의 흐름을 고려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설계했다.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등 주요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5·6단지~안양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를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조성, 학교 건축공사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34조4000억 원으로 46.1% 급감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산업 설비 등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강남구 일원동 61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현대4차는 당초 우성7차와 공동개발 예정이었으나 우성7차가 단독개발로 변경되면서 현대4차도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 건축물 높이계획 등 계획지침을 변경했다. 우성7차 단독개발 과정에서 개원길 확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는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용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헬스케어 리츠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리츠가 12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성장세다.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선 1만 5000천 호를, 공공택지 개발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나머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외에도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하겠다고...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세대수 120호(전용면적은 28㎡ 이하)로 건설하게 된다.
설계의 주안점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성 있는 입면 계획과 이용 패턴을 반영한 공간 구획(시공간별 조닝 계획), 지역주민도 활용가능한 공간계획...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 남부 지역에 GTX-A 조기 개통과 반도체 개발 호재로 근로자들의 유입이 기대되면서 배후 주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지역에 오산, 용인지역이 포함된 만큼 향후 풍부한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헸다.
이에...
도는 9~11월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개소와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비교 대상인 2기는 택지개발에 매몰돼 혼란과 혼선을 피하지 못했다. 지방정치 폐해와 수요예측 실패 탓에 ‘지옥철’이 된 김포 골드라인 사례도 있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다. 특히 지옥철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포 골드라인은 인구 50만 명 도시에 설치된 2량짜리 꼬마열차다. 출근 시간대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이 탑승한다. 지옥철이란 표현은 과장이...
그동안 정부가 1~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목적 아래 체계적 교통대책은 부재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철도·광역도로 등이 차례로 신설됐으나 주민 수요와는 다소 괴리돼 교통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또 2기 신도시부터는 교통대책은 제시했으나 약 70%가 지연돼 적기 공급에 실패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1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