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태완군 어머니 박정숙(51·여)씨는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글에서 그는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