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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292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담당자나 대한항공을 조사하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예산 지출 내역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2024-06-05 15:03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2024-06-03 06:00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헌터의 사업장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아들의 사업과 아버지의 정치 활동 사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현재는 탄핵 동력을 잃은 상태다. 그럼에도 헌터의 재판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헌터의 사법...

2024-06-02 10:11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어 "국민의힘이 용산에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줄 만도 한데 결국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해 국민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돌아섰다"며 "앞으로 있을 무수히 많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는 "탄핵이라는 말을 대단히...

2024-05-30 10:41
대만 야당, 라이 총통 견제 법안 추진…시위 격화 조짐

대만에는 이미 공무원을 조사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감독 기관인 감찰원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자 이들이 중국과 도모해 라이 총통을 흔들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중 성향의 대만 중국국민당(KMT)의 알렉산더 황 고문은 “법안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너머 누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2024-05-28 14:48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매몰돼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VIP의 격노, 여야의 정쟁과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하게...

2024-05-28 06:00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2024-05-23 16:09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은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안건조정위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2024-05-08 15:47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특검 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야권 내에선 벌써부터 김 여사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2024-04-11 15:16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2024-04-10 21:1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이 야권의 과반 의석(151석)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에도 정부·여당의 입지는 지금보다도 약화된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2024-04-10 14:20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이 인천·경기에 11곳 있다는 당 자체조사가 나온 만큼 그곳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그는 오전, 오후 연달아 개헌·탄핵 저지선 확보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개헌선은 200석이고, 개헌저지선은 100석이다. 그는 경기 광주...

2024-04-08 16:00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이른바 '깜깜이 기간'(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가기 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1%로 집계됐다. 보수 과반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123석(새누리 122석)으로 '1석 차' 1당에 올랐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 됐다.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력이 된...

2024-04-08 05:00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프레스뉴스통신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9~30일 남양주시병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 후보 51.7%, 조 후보 38.4%, 정 후보 5.4%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 방법은 통신사 제공 무선 자동응답 ARS 여론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표집방법은 2024년 2월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2024-04-07 15:49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윤 후보가 낮은 여론조사를 언급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은 정권 바뀐 다음에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국정을 방해한 이런 야당은 그대로 의석수 다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찜질을 하면...

2024-03-28 16:59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2024-03-13 16:03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 4시간 동안 조사받고 (이 대사는) 출국했고, 그 사이에 올해 3월까지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간) 조사받으러...

2024-03-12 17:34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이 전 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2024-03-11 10:28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아울러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를 피하고자 사의를 밝힌 뒤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2024-03-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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