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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원 장관은 윤 대통령과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펑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2023-07-07 16:09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친박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자르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기계적으로 잘랐다. 두 사람 다 무소속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식의 기계적인 공천 배제에서 윤핵관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기반 실력을 안 기르고 나중에 선거 때 민심이 안 좋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숙청밖에 없다. 윤핵관이 난리 치고 다녔으니까 윤핵관을 죽이라는...
    2023-07-05 06:30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장 최고위원과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2023-06-14 10:25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2023-06-13 18:33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며 "집중심리가 예상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TF(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뤄질...
    2023-05-09 17:28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23-04-18 17:43
  •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다수 대의원과 마찰을 빚은 박남신 회장이 탄핵당한 후 새 지도부가 올해 2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언론이 지난달 현 지도부가 김 본부장으로 측근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하면서 뒤늦게 ‘전횡 논란’이 일었다. 승마 관련 경력이 부족한 현 박서영 회장이 지난해 김 본부장의 해임 소송 당시 함께한 대리인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2023-04-06 21:53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이 장관 대리인단에는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전직 대법관 2명이 합류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노...
    2023-04-04 15:31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는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2023-03-31 19:5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2023-03-27 11:07
  •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2023-03-25 16:55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나라가 부도나던 1997년 12월이 그럴 것이고 대통령 탄핵주문을 내리던 2017년 3월도 그러할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역린을 건드리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될지 모른다. 개발협력 분야에는 취약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서구 선진국과 상이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진 개도국이 주로 해당되는데, 국가별로 이상적인 제도...
    2023-03-20 05:00
  • 안철수 ‘공치사’·이준석 ‘엄석대’…김기현 “安행적 안지워져, 엄석대는 이재명”
    안철수 ‘공치사’·이준석 ‘엄석대’…김기현 “安행적 안지워져, 엄석대는 이재명”
    안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를 희망했던 분들이 1년도 안 돼 언제 봤느냐며 제 과거 발언을 트집 잡고 정체성이 어떠하다는 흑색선전을 벌여 참담하다”며 “제가 윤 대통령과 단일화해 정권교체를 이룬 게 잘못된 결정이었나. 대답해 달라”고 반문하면서 친윤(親 윤석열)에 반격했다. 친윤에서 안 의원이 분당과 창당을 반복해왔다는 과거를 들춰 당과 정체성이...
    2023-03-03 15:57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훈시규정이라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2023-02-13 13:50
  • 김기현 "대선 욕심 후보는 곤란"...당권 경쟁자 安 겨냥
    김기현 "대선 욕심 후보는 곤란"...당권 경쟁자 安 겨냥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11일 "어떤 후보도 대통령을 핍박·비난하면 당 안정에 결정적 결함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열린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과 바깥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023-02-11 15:00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3-02-08 1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어서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2023-02-08 14:35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탄핵안 표결이) 대정부 질문 이후로 의사일정에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표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의정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2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2023-02-08 10:59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이와 관련해 한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지도부에서 지시한다고 로봇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며 "각 상임위원장들이 상황에 맞춰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직회부 강행을 시사했던 것보다는 조심스러워진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법안의 취사선택)을 하지...
    2023-02-06 14:22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2023-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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