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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안'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2019-01-28 22:04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2019-01-28 05: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부탁했다.
    2019-01-25 18:10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두 사안을 패키지로 할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장들과 인식만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 검토 못할 바는...
    2019-01-16 16:53
  •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개별사안이지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2019-01-16 16:23
  •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기업인과 만남 ‘정도의 길’ 걷고 있어”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기업인과 만남 ‘정도의 길’ 걷고 있어”
    그는 “오늘 회담에서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기업의 생각과 감독관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 소통이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회장은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시행해야 위반 여부가...
    2019-01-16 10:21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이어 “다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무쪽으로 기업들의 기를 살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LG...
    2019-01-16 09:04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재계가 요구하는 1년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외 공유경제 등 4차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난 한 해 경제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정책 반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만...
    2019-01-15 18:20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경제붑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협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조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2019-01-14 15:07
  • 민주, 경제4단체장 만나…"국회 규제혁신특위 만들 것"
    민주, 경제4단체장 만나…"국회 규제혁신특위 만들 것"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특히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논의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나눈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규제혁신을 대폭...
    2019-01-10 16:53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저지 활동은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사회·경제·산업정책의 의제를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개혁의...
    2019-01-09 17:17
  •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도입,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일자리 양에 급급해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되는 남북관계 부분도 별로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다. 김...
    2019-01-07 18:09
  • 박용만 회장 “새해정책방향,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달라”
    박용만 회장 “새해정책방향,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달라”
    그러나 정작 정책기조는 꿈쩍도 하지 않아 기업들은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등 다방면에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 회장은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 하향세를 되돌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
    2019-01-03 17:34
  •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상속세,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꼽았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서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7 16:4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2018-12-27 12:00
  • 52시간 처벌 유예…건설업계 ‘발등의 불’ 피했지만
    당초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사업 현장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이 예정됐지만 계속 지연되면서 처벌 유예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발등의 불’은 일단 피했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맞춰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을 지키며 공기를 준수하라고 하니, 이는 하늘의...
    2018-12-26 14:50
  •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 도입 및 안착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2018-12-26 11:23
  •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12-26 10:22
  • [속보] 홍남기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속보] 홍남기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2018-12-26 07:52
  •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아울러 올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관련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해 시정기한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내년 2월까지 국회 입법 처리 예정)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내년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한다.
    2018-12-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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