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비위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리고 코인 보유‧투자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은 모두 공식적인 조사, 징계 절차 등이 시작되기 전에 탈당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응이 이뤄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투자자 수천억 피해하루인베스트 "손실 규모 아직 몰라, 파악 중"금융당국 신고' 델리오까지 먹튀 논란 휩싸여피해자 대표단을 꾸렸지만, 폐쇄적인 운영 논란델리오, 알트코인 입출금 재개, 금융당국 예의주시누적거래금액 거래비중 적어 사태 해결 미지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다만 당장 이 전 대표가 코인 논란 등 당내 민감한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친낙계 인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지난 20일부터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혁신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굳이 계파 갈등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 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밝힌 것처럼 거래내역 일체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할 예정...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의원 전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코인 문제처럼 사적 영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가, 공적 영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
델리오 FIU 수리 받았지만…신고한 영업 행위 밖에서 사업고파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 시그널금융위 실책 있더라도 델리오 가장 큰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델리오까지 출금이...
투자 논란이 불거져 탈당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이후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시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를 나오게끔 한 기초 사건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돈봉투, 코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고 나아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팬덤정치를 비판해온 김종민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팬덤정치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득권, 방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혁신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 33분 “오늘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돈봉투 사건 외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져올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이와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부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한 것”이라며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도덕성에 연이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은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가결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형 사고들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방탄 논란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로 당이...
이뤄졌다면, 코인이 아닌 매매 매수 시점 등을 알리는 일종의 정보가 오갔을 거란 이유에서다.
이날 조사단은 검찰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속한 수사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5일 검찰에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어떠한 불법·위법도 없었다”장예찬 “김남국, 최소한 양심도 염치도 없어”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앞서 위 학회장은 지난달 10일 한국게임학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P2E 게임 업체 간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로비설’을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는 로비설을 즉각 반박하고,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2일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다. 4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서도 김 의원이 확인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강화는 민주당이 당내 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정부 실정을 부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당 혁신기구 마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내분 등이 언제든 당을 혼란에 빠뜨릴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규율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및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세부 사안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에서는 기업공시국이...